정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민영화라는 것 자체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 처럼 주장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국가부도 사태 만들었던 IMF 때는 파산 직전의
공/사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 기업에 싸게 매도하거나 민영화를 해서 기업 운영을
유지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딸린 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을 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육지책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일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위해 수구보수 알바들은
빨갱이 김대중이 국내 기업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하니.....나라를 파탄낸 자칭 보수정권과
그 알바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가. 자신들이 싼 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웠는데.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회에서 선정한 6년째 1위 공항이다.
애초 기대와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이용한 덕이다.
짧은 기간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흑자 기업이자, 말그대로 알짜배기 국가기업인데...
이것을 민영화 할 이유가 1%로 없는 것이다. IMF 시절처럼 공항이 파산 직전이라면 혹시나 모르겠지만.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 반대를 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맥쿼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래 글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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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인프라에서 투자한 민자 SOC 사업들...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 2차 순환고속도로
마산 마창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 인천대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대구 제 4차 순환도로
공통점이 뭘까요?
멕쿼리가 투자한 인프라라는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건 멕쿼리 인프라의 대출이자입니다
도데체 이런 고이율로 대출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20%
천안논산고속도로 20%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0%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1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5%
대구광역시 제 4차 순환도로 17%.
그리고, 저 회사들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보전금으로 사실상 언제나 흑자입니다.
그런데, 모두 법인세 안냅니다.
모두가 장부상 적자 라는 거죠.
그것도 모기업에 저 빌어먹을 이자내느라 적자인 겁니다.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15개 민자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9개 운영중입니다. 6개는 공사중이죠.
그리고 모두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짓으로 하는데는
한국 공무원들이 도가 텄으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에
2008년에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돈이 1666억입니다.
2008년 한해에 얻은 이자수익만 해도 1543억 입니다.
반면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서 06 07 08년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큰 인프라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이자수입은
법인세에 해당 안되는 걸 교묘히 이용한 명백한 불법이죠.
현재 투자한 민자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얻게 될것으로 예측한다며
자체 홍보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조사도 문제지만,
이딴 내부거래로 법인세도 안내는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멕쿼리 인프라의 주주형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 멕쿼리 인프라의 멕쿼리 지분은 4.4%밖에 안됩니다. 놀랍죠?
오히려 군인공제회랑 신한은행이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금호생명이랑 대한생명도 5%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도 알겠죠?
결국 국내 투자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겁니다.
국내 거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라는 거에요.
거기에 썪은 정치인은 몇 명이나 먹자꾼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멕쿼리는 4.4% 수익을 공짜로 얻는 대신 이름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멕쿼리를 욕할뿐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국내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도 사실을 저와 같은 하층 서민도 알게 될 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멕쿼리의 투자또한 허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인수에 뛰어들 자본은
멕쿼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멕쿼리 인프라에 판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연 790억원 정도 인천공항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멕쿼리같은 자본이 인수한다면 법인세가 사라지겠죠.
민자사업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줄이고 이용비도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을 꿈꾸니 만큼,
그 장미빛 꿈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할테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멕쿼리와 같은 투자사에 팔아버릴 겁니다.
결국 예측수요만큼 보전해줘야 할테고, 멕쿼리는 이전 인프라 사업과
같이 내부거래를 통해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아예 공짜로 쳐먹으라고 퍼다주는 꼴이죠.
이 꼬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추진해내야,
그야말로 이명박 답다고 해야겠죠.
왜냐면 서울시 9호선, 우면산터널을 면바기가 추진했거든요.
더구나 우면산 터널의 가격상승, 고이율대출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추진했던 일이라 TV에 나와서,
가격 올리는거에 대해 변명까지 대신해준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맥쿼리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을 누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형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키히로... 아 오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멕쿼리 인프라에서 투자한 민자터널 입니다.
요금이 2000원 입니다. 비싸죠?
원래 1000원이었으나 계약기간을 30년에서 19년으로 바꾸면서
2000원으로 올렸죠.
수요 예측에 턱없이 모자라는 통행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주는
보전금이 x2가 된거죠.
그러니 우면산터널은 흑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에서 우면산터널측에
266억원을 연이율20%로 대출 해줬습니다.
20% 이자! 사채이자 수준입니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겠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량 만큼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면산터널은 모회사 멕쿼리 인프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전부 가져다 줘도 모자랄 만큼 쎈 이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장부상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안냅니다.
광주순환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사업소측에서
국민은행에서 연이율 7.25%로 1420억을 대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모회사 멕쿼리로부터 1420억을 빌려 국민은행에 상환
했습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로부터 빌린 돈은 20% 이율입니다
08년 영업수익 231억 입니다.
거의 광주광역시에서 내어준 돈이라 봐도 됩니다.
원래라면 수익의 25%는 법인세로 내야 하는데 말이죠
같은해 멕쿼리이자가 281억, 연체이자가 458(억원)인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수백억씩 퍼주니 수익은 나는데, 이자때문에
적자나고, 못갚은 이자는 연체이자로 들어가 점점 이자 규모는 커지
고..., 이러니 회계상으로는 언제나 적자라 법인세는 안내고...
마창대교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역시 마찬가지로
멕쿼리인프라의 512억 20% 대출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뮬레이션상 20년 동안 1800억원 법인세를 낼것으로
기대했으나 겨우 512억 내부거래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었죠.
단 한푼도 법인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민자사업문제 추적한 르포있었죠?
이런 눈먼돈 쳐먹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 입도 뻥긋 못하고 잠잠한거겠지요?
계약기간 기십년동안 거저 쳐먹을수 있는데
안쳐먹으면 그것도 한심한건가요?
계약기간 내내 쳐먹는게 물경 수십조의 돈입니다.
야당우언님드라, 지발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누가 시작했건 지금에라도 좀 바로잡고들 삽시다
결국 공항에 연금기금등등 맨바기한테 다 날리게 생겼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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