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민영화된 대표적인 기업은 -SK텔레콤 (구. 한국이동통신) -SK에너지 (구. 유공) -KT (구. 한국통신) -포스코 (구. 포항종합제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뭘까요?
1. 앞의 2회사는 노태우정부때, 뒤의 2회사는 김대중정부때 시행된 민영화입니다. 2. 앞의 2회사는 특정기업에 팔렸으며, 뒤의 2회사는 자립한 회사입니다. 3. 앞의 2회사는 경제가 좋을때 민영화가 되었으며, 뒤의 2회사는 IMF때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IMF때 왜 민영화를 해야하느냐? IMF는 부도위기의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입니다. 매우 정의로운 기구같지요? 하지만 IMF는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에만 돈을 빌려줍니다. IMF에서 파워가 가장 센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국가이고, 다른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IMF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돈을 빌려줄 때 신자유주의도입을 촉구하고, '노동유연화', '공공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개방'등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울며겨자먹기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공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즉, 김대중 정부때의 민영화는 김대중정부의 뜻이라기 보다는 IMF의 뜻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허나 위에서 언급한 SK의 두 계열사는 정부가 IMF의 압력을 받지도 않았고, 나라 경제가 위태롭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사돈관계인 노태우와 SK그룹이 서로 좋다고 공공기업을 사기업에 팔아먹은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추진되는 KTX민영화와 지금은 잠잠해진 인천공항 민영화. 지금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영화가 필요한만큼 국가경제가 나쁜상황도 아니죠.
그리고 KTX의 경우는 노골적으로 대기업에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노태우 정부의 민영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도 민영화했다."라는 비판은 적절한 비판이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알면 그런소리를 할 수 없지요.
3줄요약. 1. 김대중의 민영화는 노태우,이명박의 민영화와는 다르다. 2. 김대중의 민영화는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한게 아니라 IMF의 요구였다. 3. 노태우의 민영화와 이명박이 추진하는 민영화는 특정기업의 배만 채워줄 확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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