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만달러 톨게이트 지나 3만달러 시대로 이병완 비서실장 울산 상공회의소 특강
등록일 : 2007-03-08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더구나 오후에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울산지역 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지도층인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여정부 지난 4년간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신시대 때 긴급조치로 잡혀간 분들이 2,000여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40%가 술 한 잔 마시고 대통령 욕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징역을 2년에서 8개월씩 받았었어요. 그러나 오늘 날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욕먹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욕먹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안 지난 87년 이래 4번의 대통령을 뽑아오면서 우리가 바랐던 것이 바로 이런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주인을 향해서 탓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국민들에게 왜 이러냐고 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도 하신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을 보면 매일매일 대통령을 욕하니까, 정말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90% 될 겁니다. 그 동안은 대통령 욕 많이 하셨고, 대통령 욕 하는 신문 많이 보셨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비서실장을 통해 참여정부 칭찬, 참여정부 평가도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정신적 균형이 생지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비서실장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제대로 알고 한번 욕을 해 보자는 겁니다.
참여정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참여정부가 왜 인기가 없느냐, 저도 참 답답해요. 참여정부가 출범하니까 몇몇 신문과 야당에서 뭐라 했느냐면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했어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인기만 쫓는 정권, 국민과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권이라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포퓰리즘 없애라’ ‘여기가 남미의 페론대통령이냐’고 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중에게 영합하고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를 하는 정책을 쓴 정부가 인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참여정부나 노 대통령은 그런 인기영합 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기를 먹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인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진 순간부터 는 -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도 마찬가지고요 - 이 나라의 문제가 뭐고 이 시대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비록 국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주인인 국민들에게 쓴 소리를 해 가면서라도 이 길이 옳다면 가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노 대통령은 진짜 오기가 강한 분입니다.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칙을 지켜왔다. 그랬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그렇다면 전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냐,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정치에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테타를 하기 위해서 한강을 건너면서 사실상 목숨을 걸어버렸고,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다 목숨걸었습니다. 김영삼·김대중대통령 이 분들도 생사를 몇 번 오갔습니다. 23일간의 단식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해탄에 수장이 될 뻔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었습니다. 지역주의와 맞서 싸운 것이 그것입니다. 둘째, 전임 대통령들은 일본국이나 구한말 호적입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46년생입니다. 청소년, 유년 시절을 식민지 치하에서 보낸 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해방 이후 들어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노 대통령을 뺀 전임 대통령은 세력을 얻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군부세력과 영남세력이라는 지역세력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지역세력이 있었죠. 영남의 영주, 호남의 영주 그리고 3, 4십년간 해온 과정에서 정치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교동계, 동교동계 등 민주화 과정을 통해 음으로 양으로 엮어진 수많은 조직과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게 없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무슨 세력이 있었습니까? 부산에서도 맨날 떨어졌잖습니까? 세력이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원칙을 지키다보니까 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민자당으로 3당 합당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YS를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아서 계속 부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원칙주의자라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가져온 변화로 당선된 첫 대통령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 대통령은 세력도 없이 뭘로 대통령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이 가져온 변화를 업고 당선된 유일한 첫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정치적 원칙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무슨 원칙을 지켜왔느냐, 전임 대통령들은 당의 총재를 겸했었습니다. 총재는 당직 임면권과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노 대통령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보정치가 다 없어졌습니다. 돈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정경유착, 비자금, 차떼기 더 이상 우리 정치문화에 등장할 수 없는 용어가 됐습니다. 3당2락이라는 표현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옛날일이 아니라 5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해 30억원 쓰면 되고 20억원 쓰면 낙선된다는 것이 3당2락이었습니다.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3, 4년 사이에 그 용어가 사라진 겁니다. 과거엔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이 국회의원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오니까, 돈을 마련하려면 재주가 있어야죠. 공무원출신들이 국회의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당에서 주든지, 자기가 마련하든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다 긁어모아야 했습니다. 부정을 하거나 누구한테 손을 벌려서 비자금을 받든지 해야 했습니다. 아직 일부 남아있습니다만 그게 싹 사라진 겁니다. 일부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국회의원이고 군수고 시장이고 공천이 곧 승리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나 80%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분명히 참여정부가 한 겁니다. 이것 좋은 거 아닙니까?
정치와 경제 모두 원칙을 지켰다 경제정책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뭘 잘했다고 그러느냐 하는데,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감으로 미우니까, 싫으니까, 내가 안 찍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정말 안 됩니다. 사실 노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들은 젊은층하고 서민층이었습니다. 젊은층은, (노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바꿔 놓을 것 같다, 낡은 정치를 청산할 것 같다, 계보정치·돈 정치를 없앨 것 같다 했기 때문에 찍었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 냈습니다. 100% 해 냈습니다. 서민들이 노 대통령을 찍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서민의 아들, 상고졸업자로서 역경을 이긴 스토리… ‘서민의 꿈이다, 야 너도 저렇게 돼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번째는 97년 IMF위기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수 백만의 서민들이 제발 삶의 환경, 내 생활을 뒤집어 달라, 바꿔달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겹친 것입니다.
노 대통령 뽑은 것은 ‘서민 삶 개선해달라’는 기대 외환위기 같은 옛날 일을 왜 들먹이냐고 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되돌아봅시다. 딱 10년 되어 갑니다. 그때 제가 신문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언제인가 신문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이 뜨거웠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98년 1월, 2월 어느 때 기사입니다. 신문이고 방송에서 크게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가장이 슈퍼마켓에 가서 분유 두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그 사연이 우리를 울게 했던 겁니다. IMF로 직장을 쫓겨나고 직장 쫓겨나니까 젖먹이 애를 두고 부인이 도망간 겁니다. 가출한 겁니다. 키울 길이 막막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분유 두통을 훔쳤던 그게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내일 모레 기름이 떨어진다,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아파트에 난방이 끊긴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던 때가 98년입니다. 97년 말부터 98년까지 부도난 업체가 4만개였습니다. 97년 말에 1만7천개, 98년에 2만3천개, 보통 해마다 평균이 부도업체가 5천개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는) 4만개였거든요. 그래서 쏟아져 나온 실업자가 150만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자식들이, 그때 애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때 수 백만명이 사회 밑바닥으로 또는 서민층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을 하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에 오셨으리라 봅니다. 그 상처가 2002년이면 딱 5년 되던 때였습니다. 그 많은 서민들이 삶의 질곡 속에서 ‘서민대통령이 바꿔줄 거다’ 했기 때문에, 그 희망 속에서, 높은 기대 속에서 노 대통령을 뽑았던 겁니다.
누구도 민생문제를 2~3년 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게 현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냐? 그 분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충족 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다음 정부도 그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조화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생문제만 나오면 대통령은 ‘4년 내내 송곳같다’ ‘목에 가시가 걸려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생문제를) 2~3년 안에 해결해낼, 5~6년 안에 해결해낼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제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부분과 민생부분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나라당 당원들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경제가 파탄났다, 민생이 파탄났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4년 내내 그러다가 탄핵도 했습니다마는, 한번 따져봅시다. 2002년 수출이 얼마였습니까? 1600억달러였습니다. 작년말 수출이 얼마입니까? 3200억달러입니다. 4년만에 수출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런 나라가 경제파탄 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1600억달러가 늘어났다는데, 4년 동안 늘어난 겁니다. 2002년말 수출이 1600억달러였다는 것은, 해방이후부터 늘어난게 1600달러인데 4년 동안에 2배를 늘려놓은 겁니다. 단 4년동안 3200억달러, 이런 경제를 파탄났다고 하니, 파탄났다고 하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분들입니까?
수출·주가·외환보유고·국민소득 2배로 늘었는데도 ‘경제파탄’인가 여러분은 상공인들이시니까 아실 겁니다. 경제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코스피죠. 종합주가지수가 2002년에 670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1400이 되었습니다.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두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경제가 파탄이면 파탄이 아닌 경제를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두배 늘어난 거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외환보유고가 지난 달 말로 2400억달러입니다. IMF외환위기가 왜 왔습니까? 외환보유고가 없어서 위기가 왔던 겁니다. 2002년말에 1200억달러였습니다. 딱 4년 동안 2배를 늘려놨습니다. 왜 늘려놨냐, 지난 4년동안 500억달러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무역흑자가 나니까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됐던 일로 생각하시지만, 해방이후에 경상수지 흑자가 났던 것이 딱 4년 있습니다. 86년, 87년, 88년까지, 그리고 모조리 적자였습니다. 그걸 98년부터 지금까지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특정 정부를 말하자는 뜻이 아니라, 파탄이 되려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이 됐던 때가 딱 두 번 있습니다. 79년말부터 81년까지 3차 오일쇼크와 함께 대한민국이 10.26부터 부마사태, 5. 18 이렇게 이어지면서 엄청난 정쟁과 쿠데타의 회오리 속에 빠졌을 때, 그때가 첫째 파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석유 좀 꿔달라고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파탄은 97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 외환보유고가 마지막에는 29억 달러 남아 있었어요. 지금 그게 2400억달러가 된 겁니다. 파탄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때 썼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파탄경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경제파탄, 예를 들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수출을 2배로 올려놓고 주가를 두배로 올려놓고 외환보유고를 두배로 올려놓은 이 정부보고 파탄정부·유기정부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도 유기, 파탄 운운하니까 노 대통령이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연정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와서 한번 해 봐라, 속마음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하겠다고 펄쩍 뛰었잖아요. 연정이라는 것이 합당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경제부처 다 맡아봐라, 총리까지 주겠다, 그리고 외교·국방은 내가 하겠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 합당하자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경제파탄론’ 주장한 언론·야당 때문에 국민이 손해입어 2004년 초부터 계속 야당이 유기·파탄 그리고 거기에 북치고 장구치는 신문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장구치는 신문들이 파탄·유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 4개월 사이에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은 10조원 어치를 긁어모았습니다. 유기·파탄하니까 국내투자자들은 다 투매했던 거예요. 그걸 외국인 투자자가 긁어모은 겁니다. 그때 규모가 10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1400까지 와 버린 겁니다. 외국인들은 봤던 거죠. 얼마나 즐겼겠어요. 그래놓고는 또 신문이 뭐라고 쓰냐, 개미투자자·국내투자자는 재미 못 봤다, 외국인투자자들만 챙겨갔다, 이런 말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기·파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죠. 국민 앞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만이고 독선이고 그야 말로 지지도가 높다고… 지지도란 것이 인기죠, 인기가 높다고… 인기는 상대적이죠,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올해 말이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얼마였냐, 1만15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8500달러를 5년 동안에 올려놓은 겁니다.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건 잘 했다, 그래 누가 뭐라냐’ 그러면 되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5년 동안에 수출을 2배, 주가를 2배, 외환보유고를 2배, 국민소득을 2배 올려놓은 정부보고 ‘파탄, 파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평가를 여러분만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안 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알고는 계시라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민정부 시절에 딱 올려놓은 게 4000달러입디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때 4000달러,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8500달러를 늘려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진 겁니다.
유럽선 3%대 성장도 ‘과도하다’ 걱정, 우리는 5%대도 ‘파탄’주장 최근에 대통령께서 스페인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작년에 스페인이 3.2% 성장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이 5%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스페인 수상 말씀이 이게 유럽 평균의 2배가 되어서 고민이다, 너무 많이 성장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5% 성장해도 파탄이라고 하는데, 3.2% 성장은 너무 높아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성장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지금 구조가, 계층간 격차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역설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7%, 8% 성장을 할 수 있다, 만일 한다면 폭동이 난다는 겁니다. 왜 폭동이 나느냐, 지금 우리나라 성장이 4% 내지 5% 수준을 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경제 11위 국가에서 7%, 8% 성장을 하려면 엄청난 물량투입을 하고 물가가 올라야 되고 땅값이 올라야 된다, 그러면 뭐냐, 못 사는 사람, 서민계층은 더욱 더 큰 박탈감 속에 빠진다, 그때는 참지 못한다, 프랑스에서 작년, 재작년 이민자뿐만 아니라 뒷골목 서민층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닥치는 대로 자동차에 불지르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민자들이 했지만 프랑스 빈곤층 서민까지 같이 가세를 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거기 복지는 우리나라의 3배, 4배가 되어 있는데.
양극화 해소와 복지증가 없는 성장은 공동체 위기에 빠뜨릴 수도 만약 우리가 이런 치유를 안 하고 균형 있는 발전, 복지를 안한 채 가면 성장은 8%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중산층 이상은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 정부가 안 해도 혼자 잘 갑니다. 옛날처럼 은행에서 돈 꿔다 쓰지도 않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라도 해도 안 빌려갑니다. 돈들이 그만큼 남아 있고 해외자금들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되어 버렸습니다. 2003년에 왜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났느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IMF외환위기 때 한 15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시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어디로 갔느냐, 손쉬운 게 음식점, 영세자영업, 택시, 화물차입니다. 97년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207만대였습니다. 그게 IMF 이후에 310만대로 늘어났습니다. 100만대가 늘어난 겁니다. 물량공급은 그대로인데 화물차만 100만대 가까이 늘어났으니 그 분들은 기왕에 했던 분들마저 어렵게 된 겁니다. 초과공급이 되어버린 거죠. 택시가 3만대 늘어났습니다. 택시 1대당 승객수가 도쿄의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태울 수 있는 게 49명입니다. 도쿄는 70명인데. 그렇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더욱 삶이 고달파지는,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게 외환위기의 가장 큰 죄악이고 불행입니다.
외환위기 불러오고 복지예산 깎는 야당, 민생 말할 자격 있나 그런 국난을 몰고 온 분들이, (참여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분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교육기회, 고용기회, 이것을 더 해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사회주의정부, 좌파정부, 분배정부’라고 하고, 그래 놓고는 서민정당, 민생 다 찾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서민예산 몇 천억원이 깎였습니다. 한나라당이 깎았습니다. 2만달러 시대에 이렇게 안 하면, 성장과 분배,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구조로 빨리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3개의 대한민국으로 나눠지고 남한에는 2대8 사회가 되어 버립니다. 20%의 중산층 이상 부유계층, 80%의 서민계층,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남한에 2개의 대한민국이 생겨버리고 북한이라는 또하나의 코리아까지 3개의 코리아가 됩니다.
성장·복지 선순환구조 위해 내놓은 것이 ‘비전2030’ 그래서 참여정부가 내놓은 게 비전2030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이렇게 가야 된다는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자고 제시한 겁니다. 그 방향이 뭐냐, 2030년까지 지금의 일본, 미국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우선은 최하위계층들이 삶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자식들이 빈곤의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주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화시대입니다. 저출산까지는 괜찮은데 고령화시대…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7%를 넘어선 게 18년만입니다. 그게 고령화 사회인데 일본은 70년만에 왔고 유럽은 1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18년만에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60세의 연세가 되셨다면 앞으로 40년 동안의 여생을 사셔야 됩니다. 뭘 먹고 사시겠습니까? 자기가 보험을 들어서 연금을 받는 것 좋습니다. 그것하고 자기 자산을 운용해서 가는 것, 그게 다 일 수밖에 없고, 대다수 국민은 국가가 해 줘야 됩니다. 국가가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어른들에 대한 효는 국가가, 정부가 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그게 비전2030입니다. 왜 국가가 효를 해 줘야 되느냐? 자식한테 맡겨서는, 아들한테 딸한테 얹혀살겠다고 하는 것은, 딸도 망하게 하고 아들도 망하게 하고 거기에 얹혀사는 부모도 망하게 하고 사회도 망하게 하고 국가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인적개발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치매노인·부양이 필요한 노인은 국가가 맡아줘야 됩니다. 국가가 양로원이 되고 국가가 효도기관이 되려면 세금을 더 내야죠. 보험금 더 내야 됩니다. 이것을 기피하고 어떻게 앞으로 30년, 40년 늘어난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비전 203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주의, 빨갱이, 좌파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민생문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울산국립대학법안, 가까스로 3월 6일 통과됐습니다. 그런 사안 하나도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개헌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개헌, 4년간 열심히 일하고 평가 받자는 것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독재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2만달러 수준이고 이제 5년 후면 3만 달러인데 독재 못 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할 수단도 없습니다. 국정원 동원해서 하겠습니까, 검찰을 동원해서 하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하겠습니까, 경찰을 동원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대통령 뽑았으면 대통령이 자기가 지향하는, 공약한 내용을 힘 있게 4년 동안 하고 그 방향이 잘못 됐는지, 4년 지나보면 압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안하다 보니까 중간에 선거가 매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권심판입니다. 참여정부는 심판을 여섯 번, 일곱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에서 다 졌죠. 그래놓고 대통령보고 일하라고 한다는 것은 사장 시켜놓고 파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자, 동시에 안 되면 같은 시기에 해서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라면 국회의원도 다수당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열심히 해라, 그런데 4년 해 놓고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면 4년 후에 또 뽑을 때 왕창 바꿔버리자, 그 대신 잘한 것 같다면 ‘또 가라, 한번 더 해라’ 이 제도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안 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개헌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연임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자는 것은 여야 공히 주장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론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2006년 말이나 2007년에 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신문들이 사설에서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다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은 맞다,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하자, 이렇게 상반돼 있습니다.
다음 정부 개헌은 대통령 임기단축 전제해야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려면 첫째, 이번 12월에 뽑힐 대통령은 임기를 맞추기 위해 2012년 4월까지만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2008년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가 임기인데 그 임기를 자기가 단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헌안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취임식을 하자마자 빨리 개헌하자고, 이렇게 될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새로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들에게 자기 공약이 이거였고 내가 이렇게 해 가겠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꿈을 펼쳐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개헌에 발목을 잡힙니다.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개헌으로 시작해서 개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합니다. 지금 5년짜리 대통령도 레임덕 운운하고 그러는데 4년짜리 대통령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11년에는 개헌안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치가 안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지금 이 개헌안을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거짓말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겠다는 것을 믿겠느냐, 다음 정부에서 개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내용의 취지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70%입니다. 이것이 지금 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 대통령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으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다 하겠다고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하겠다고 해서 안 지킨 것은 없습니다. 행정수도 하겠다, 그런데 반대 때문에 행정복합도시로 반쪽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했습니다. 혁신도시 만들겠다, 그 어려움 뚫고 했습니다. 여기 에너지혁신도시가 오죠. 아마 올해 9월쯤 착공될 겁니다. 울산국립대학 하겠다 했으니까 하잖아요. 울산 KTX역사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했잖아요. 그리고 방폐장 19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못했던 거였습니다. 한번 들고 일어나면 포기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넘겨 참여정부까지 온 겁니다. 그것 해냈습니다. 부안사태를 겪으면서도 했어요. 부안사태가 났을 때 일각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포기해 버립시다.’ 그러나 해 냈습니다.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도 해 냈습니다.
지도자는 거짓말해선 안돼…행정수도·방폐장 전작권 약속 지켰다 그런데 여러분, 작전통제권 환수한다니까 말들이 많은데 이라크군대도 작전통제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68만 군대를 유지하면서, 세계 7위의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정작 작전통제권이 없는 군대…. 이것도 20년 전부터 환수하자고 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제일 하고자 했던 게 작전통제권 환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으로는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입니다. 내주가 되면 제가 참여정부 시작해서 4년 반, 인수위 기획부터 죽 해 왔기 때문에 4년 반 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더구나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치·민주주의·언론자유는 ‘수’, 경제는 ‘명품’ 국민들 성에 안 차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에 안 차느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다 버리셨습니다. 버리니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했느냐, 다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통신표에 보면 국어, 산수, 음악, 보건 이렇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나씩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가는 것이지 파탄, 파탄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민주주의 ‘수’입니다. 언론자유 ‘수’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긴 것이 아니라 외국기관들이 매겨 놓은 게 ‘수’입니다. 정치자유도, 선거문화 최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특정신문 많이 보시면 그런 기사를 전혀 못 보는데 앞으로 인터넷도 많이 보십시오. 골드만삭스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3대 투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세계 국가별 평가전망이 올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명품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핸드백 명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명품이다, 그래서 이런 기조와 이런 체질을 가지고 간다면 2025년에는 세계 7대강국, 2050년에는 GDP로는 미국 다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타임즈는 2006년 한국경제는 명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랬습니다. 수출 2배, 주가 2배, 외환보유액 2배, 소득 2배 이렇게 올려놓은 정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생문제 해결 과제…균형, 선순환구조로 가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구조화된 민생부분을 확실하게 바꿔놨어야 했는데 시간도 짧았습니다. 탄핵 당하느라고 2년 보냈잖습니까? 2년 동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전 2030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지방균형발전 확실히 했다는 것, 선거문화 바꿨다는 것, 분야별 과목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B학점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98년 해외여행자 수가 360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해외여행자 수가 1200만명으로 세 배가 늘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또 한쪽의 하위계층 서민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박탈감을 느끼는, 괴리를 느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부는 정부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공동체로서 끌고 가려면 그것이 균형 잡히게, 선순환구조로 가는 정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데 보다 과감한 정책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으로 보였던 부동산가격이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뚝뚝 떨어져요. 대통령께서 언젠가 부동산 외에는 꿀릴 게 없다고 했는데 잘만 관리하면 부동산도 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 참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서로가 적극적인 입장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했고 왔다갔다 많이 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외교, 국방 다 잘 가고 있습니다. 한미 FTA, 사실 대통령이 안 했어도 됩니다. 대통령 지지층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왜 합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상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잘 가서 2만달러는 되어야지 선진국 소리 듣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그 톨게이트를 지난 겁니다. 이제 톨게이트는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3만달러 시대로 갈 겁니다. 3만달러 가는 것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 추세라면 3~4년 걸리면 갑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 넘기지 않는 첫 정부 될 것 그리고 참여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나 저나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게 다음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정에 위기요인이 없도록 하자, 폭탄 터질 게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니까 IMF 외환위기 같은 게 왔다거나, 부동산광풍이 분다거나, 또는 남북문제가 또 험악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정말로 대통령과 그 정부가 고민없이 자기의 구상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자. 거기에 개헌도 들어있습니다. 개헌도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역대로 위기요인들을 다 다음 정부에 넘겨줬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데 대해서 더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다 해 놓고 보니까 언변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길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