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아직 정부와 국민이 한미FTA의 영향력을 체감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한미FTA가 한국경제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절실하다. 특히,한미FTA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데 이에 대한 대비와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한미FTA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우선 한미FTA가 다른 FTA와 다른점은 노동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FTA에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선례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도 노동장의 시행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 노동장의 내용은 국제노동기준준수와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과 상호국가간의 노동협력에 관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협정위반의 대한 제제조치인데, 07년 4월 외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협정위반에 대하여 특별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위반국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위반국가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같은 해 7월 미국의 추가협상요구를 받아들여 특별분쟁해결절차가 아닌 일반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위반국가에 대한 관세부과같은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위반에 따른 제제가 강화되어 기업의 이행강제력이 커져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 기업의 근로조건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의 대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자칫 한국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미FTA 노동장은 전례가 없고, 내용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조항이 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한 미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노동장을 활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
한미FTA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일반인이 한미FTA의 협정문과 조항들을 살펴본다고 하여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고, 그마저도 제한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가 노동자와 한국경제전반에 어떻게 작용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정보와 학자들의 견해들이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예측은 가능하다.
한미FTA가 시행됨으로써 확실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제약업계의 노동자들이다.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특허-연장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의 특허권이 강화되고, 세계 제약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제약사에게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복제의약품만을 생산하는 한국의 제약회사들의 전망은 어둡다. 이를 염려해서 인지 유예기간이 4년인데 한국 제약업계는 작년부터 다가올 경영상 어려움에 대비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고, 신규채용도 대폭 줄였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2만명의 실업자가 제약업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제약업계 종사자 8만명 중 1/4의 해당한다.
가장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은 자동차부분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산업은 자동차산업이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얼마나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관세부분부터 살펴보면, 2007년에 체결된 한미FTA에서 2010년 12월에 추가협상을 거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의 관세부분이다. 추가협상에서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감축이 없어졌다. 승용차의 경우 현재의 2.5%관세가 4년간 유지되고, 상용차의 경우 현재의 25%관세가 8년 동안 유지된다. 반면, 미국은 8%의 관세가 4%로 발효 즉시 감축되었다.
이 관세감축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죽어가는 자동차 시장에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결국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경제부흥의 암초 같은 제조업의 몰락을 이번 한미FTA로 인해 제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한시적인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을 미국이 가져가면서 미국은 자국시장에서 자국의 자동차의 경쟁력을 일정기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와 자동차 기업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분명 현기차의 이윤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말대로 현기차의 성장이 한국경제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현재 현기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앨리바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밑에서도 따로 언급하겠지만, 한국의 부품에 대한 관세가 한미FTA가 발효즉시 폐지된 상황에서 현기차가 한국에 공장을 지을 요인은 거의 없어졌다. 더군다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대형차보다 부가가치가 낮은 중∙소형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기차는 더더욱 한국에 투자할 요인이 없어졌다. 결국은 정부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주장하던 한미FTA로 인한 자동차산업에서의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은 근거가 희박해 보이고, 한미FTA로인해 자동차업체가 성장을 하더라도 한국의 GDP가 아닌 미국의 GDP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에서 미국이 가장 정성을 쏟은 부분은 완성차시장이 아닌 부품시장이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도 부품시장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국은 한미FTA 발효 즉시 부품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국의 부품업체에가 수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 벌써 한미FTA 시행이후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는지, 수혜를 받는 기간은 얼마가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한국의 부품업체는 모듈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산 부품은 모듈단위보다는 단품중심의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가가치는 모듈단위 수출이 훨씬 높고 단품수출로 인한 부가가치는 기대만큼 크지 않고, 이런 단품중심의 수출이 지속되면 한국의 부품업체는 미국 기업의 단가후려치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가후려치기 같은 불공정 거래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부품업체는 국제하청기지로 전락하거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국의 부품업체는 미국 기업의 질 좋은 먹잇감이 되어 잡아먹힐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고, 정리해고의 칼날에 많은 노동자들이 나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근로조건과 고용조건의 악화로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산업전반적으로 한미FTA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정보와 상황으로는 한미FTA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도 안심해선 안된다. 해외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고, 민영화에 가속이 붙는 다면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한미FTA는 노동자에게 반가운 뉴스는 아니다. 사실 무한경쟁을 모토로 하는 FTA로 인해 노동자계층이 이익을 얻는 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소수의 노동자들은 많은 이익을 얻겠지만 말이다. 결국 1%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미 닥친 한미FTA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에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다가올 무한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학생들은 더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테고, 직장인들은 자기개발에 좀 더 힘을 써야되고, 아버님 어머님들은 노후대비를 더더욱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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