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는, 남성들이 군복무에 따른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등 소수자들의 상대적 피해가 존재하고, 진정한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점도 그렇습니다.
여성 할당제로 인해 남성들이 역차별당하는 것과 같이 군가산점제는 역차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저는 할당제도 역차별의 가능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특별채용이라던가, 그밖에 다른 보안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쪽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원론적으로 살펴 여성에게도 의무를 지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남여, 여남 평등을 부르짖는 생각있는 사람이라면(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여성에게도 의무를 지우는 것에 찬성할 것입니다.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 군 복무는 단지 2년 여개월에 해당되는 시간만 따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 문제로 학업과 취업 문제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여권 발행에도 차질이 생기며, 일부 소수자들에겐 정신적인 스트레스(홀어머니를 모시는 외아들 같은 경우)를 동반하는 등의 다차원적 문제입니다. 그에 반해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제약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가치관이 서서히 변하고 있듯. '국방의 의무란 전적으로 남성의 몫'이라는 가치관 역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리든, 변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말했습니다. 단지 총을 메고 훈련을 하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말하는 '여러 방법을 통한 국방의무'는 실제로 남성들도 대부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 뿐이죠. 남성들이 수해복구 작업을 할때, 여성들도 함께 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래를 해줄 수도 있고, 피해액 조사를 해줄 수도 있고, 벽지를 발라줄 수 있으며, 말상대가 되어줄 수도 있고, 피해주민의 아이들을 맡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약하다'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강하다'라는 말이 남는 것입니다. 권리에는 언제나 의무가 따르는 법입니다. 의무 없는 권리를 계속해서 찾는다면, 여성들의 인식적 차별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평등, 권리를 위해서는 그 의무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남성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씩 가사노동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 무조건 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아이를 봐준다면, 부인은 가사를 돌보며 평일에 아이를 봐주는 식의 역할 분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데, 부인은 가사일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가사',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남성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합당한 대우를 처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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