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이렇게 던졌지만 실상 정답은 없습니다 크게 과세점 이하의 빈곤층 문제를 푸는 방안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그들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으로 간접적 지원 2. 그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소득(돈)을 지원주는 방안으로 직접적 지원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2번이 정답일수 있습니다 당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곤경에 쳐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2의 현금지원을 해줄 경우 그들의 근로의욕을 꺽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00만원 미만에 지원해주기로 결정한다면 100만원 버는 사람들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것이 이득인 셈이니깐요.. 가만히 앉아서 그정도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데 왜 하나? 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1번이 정답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함으로서 자력으로 극빈층 탈출을 유도하는것이죠 이뤄지고 있는 예로는 나라에서 직접 전철역 인근에 조그만 가판을 준 경우가 있지요 - 가판 부자가 등장하기 이르렀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에선 그들의 자력극빈층 탈출을 유도했지만 사후 관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 자력으로 극빈층에서 좀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재원을 아끼게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어 선순환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들이 그 생활을 탈출하게 되느냐와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중 누구에게 그런 일자리를 주느냐죠 이런 문제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은 경제파이를 크게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주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일하기 힘든 장애우나, 미성년, 노년층이라면? 결국 1번이 답이 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2방안 모두 접근합니다
++++++++++++++++++++++++++++++++++++++++++++++++++++++++++++++++++++++++++++++++++++++++++++ 여기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시장주의자들은>> 극빈층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예산을 경제활성화로 돌려서 그들의 일할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우선이다, 직접지원은 근로의욕을 꺽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극빈층을 생산하는 역효과가 일어날수 있다 라는 논리와
분배주의자들은>> 극빈층에게 돌아갈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제활성화 보다는 그 쪽 예산을 돌려서 직접지원해서 극빈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극빈층의 생활이 안정될테고 그러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것이다 라는 논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2방안 모두를 사용하지만 2방안중 어느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로 고민하게 되는것이죠 정답을 굳이 찾자면 우리 경제환경을 파악하고 현상황에서 고민한 후 결정해야겠지요
덕분에 이 문제를 가지곤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열린우리당이 분배정책을 경제활성화보다 강조하면 한나라당에선 민생활성화가 먼저다 라고 욕하고 한나라당이 분배정책보다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 열린우리선 복지예산을 깍았다 는 욕하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서민경제와 관련하여 어느쪽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한쪽 선택을 내린측은 반대논리로 욕을 먹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한한 예산을 가지고 꾸려가는 정부로서는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 더 많은 논거들이 있지만 쉽게 쓰다보니..^^ 여러분의 생각엔 어느쪽 논리가 더 정답에 가까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