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에서 구상했던 정권 이양 계획안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중경에 청사를 두고 있던 임시정부는 환국 이후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정식 정부를 수립할 과정을 발표한 <당면정책 14개조항>을 발포하였습니다.

) 본 임시정부는 최속 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2) 우리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중.미.소.영 등 우방 민족으로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 헌장에 의하여 세계 일가의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3) 연합국 중에 중요한 국가인 중.미.소.영.불 5강에 향하여 먼저 우호 협정을 체결하고 외교 도경(途經)을 별부(別附) 할 것.
4) 맹군주재기내(盟軍駐在期內)에 일체 필요한 사의(事宜)를 적극 협조할 것.
5) 평화회의 및 각종 국제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응유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
6) 국외 임무의 결속과 국내임무의 전개가 서로 접속되매 필수한 과도 조치를 집행하되 보선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7)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에 본 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인(認)하고 본 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 물건은 과도정권에 교환할 것.
8)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
9)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 일체관계를 본 정부가 부책(負責) 유지할 것.
10)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 처리할 것.
11) 적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체 벌범(罰犯)을 사면할 것.
12) 적산을 몰수하고 적교(敵僑)를 처리하되 맹군과 협상을 진행할 것.
13) 적군에게 피박 출전한 한적(韓籍) 군인을 국군으로 편입하되 맹군과 협상을 진행할 것.
14)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

위의 14개조항이 임시정부가 환국하고 나서 추진할 정식 정부 수립 계획안이었습니다.

우리는 1946년 임시정부의 포고령 선포 등을 통해 임시정부가 단독으로 국권을 이양받으려 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임시정부를 이끌던 지도자들의 본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의 당파와 종교계, 지방 대표 등을 소집하여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기틀 하에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그 과도정부에 임시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려고 했지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재건 과정을 <임시정부 → 과도정부 → 정식정부> 이렇게 계획한 것이지요. 물론 내지의 각계 대표들을 총망라해서 말이죠.

신탁통치 오보 사건 이후 반탁운동이 일어날 때 임시정부가 국권을 이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때도 이러한 계획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구 선생이 1946년 1월 4일<통일공작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비상정치회를 소집, 임정을 확대강화하고 비상정치회에서 구성되는 과도정권이 주관하여 국민대회를 소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면정책에 의거한 과도적 대의체 소집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반탁투쟁은 단순히 결과만 놓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신탁통치 반대는 임시정부가 카이로 회담 직후부터 줄곧 피력했던 사안입니다. 사실 실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고 보면 미군과 소련군의 점령은 국제법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거니와 또다른 군사점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마땅한 거겠지만요.. 생각은 여러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이 많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니 없니를 따지는 것도 따지는 것이지만...

+ 추가로 알게 된 건데, 미군정에서는 처음에 김구 선생을 대단히 우호적으로 여겼다고 하는군요. 하지 중장도 김구 선생에게 "한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위대한 애국자"라고 칭송한 바 있고 말이죠. 실제로 미군정의 계획에 따르면, 김구 선생에게 한국의 각계 대표들을 소집케 해서 과도 정부를 수립하게 한 뒤에 김구를 그 과도 정부의 책임자로 임명하려 했다고 합니다. (출처 : 김구선생이 살아있다면) 근데... 하필이면 신탁통치 오보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틀어져버리고 말았다는 게.... 그 사건만 없었어도 임정이 추진한 과도 정부 수립 계획이 빛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