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Data] 최저임금 강제 인상은 경제에 해악입니다
[Data] 신자유주의는 가난 퇴치하는 '번영과 자유'의 철학입니다
[Data]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력한 '소득주도성장'
다 제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해서 주장했었죠
이때는 2016~17 반도체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후 주가가 2500 상회할때라
각종 애널리스트들도 2800 이상 갈거라고 호언장담 헀지만
전 일축해서 얘기했죠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절대 성공할수 없다고요
경제학에 예외는 없습니다 역사와 진실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있을뿐
1970년대 오일쇼크, 1980년대 동구권 붕괴를 통해 케인즈, 마르크스 경제의 극심한 비효율과 모순이 뻔히 드러났는데
아직도 강단 좌파 사상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은 1970년대 영국병에 걸린 구닥다리 영국을 보는거 같습니다
한국은 공기업, 공무원, 강성노조, 관치, 규제 천국 입니다 이상한 유튜브 '강사' (전문가들도 아니죠)
어디서 뉴욕타임즈보고 주어들은걸로 신자유주의가 어쩌구 할때부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사실 금융위기도 지금에서야 밝혀지지만 '지역재투자법'등 정부의 지나친 주택 시장 개입에 따른 '정부실패'로 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데이터들 가지고 다시 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진보'쪽 분들은 자기 바램대로 세상을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선진국들도 안한다"
근데 왜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파정부의 규제완화, 긴축 - 작은정부, 감세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아직도 시카고 학파등 시장주의자들이 노벨상을 싹 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MF는 꾸준히 구조개혁, 노동유연화를 강조합니다
오유나 한국 진보들이나 어설픈 유튜브 강사들이나 경제학, 행정학 제대로 공부하신분은 안 보입니다
1995년 시카고 학파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 이라는 대혁명을 거치면서 경제학은 완전히 바뀌고 케인즈의 오류가 드러납니다
케인즈 학파가 굳건히 믿었던 '필립스 곡선'도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동시에 떨어지는 90년대 신경제로
이미 완전히 틀렸음이 드러났죠 행정학은 더 합니다 저 행정학 가르치던 교수도 밀턴 프리드먼을 존경하는 시장주의자 셨는데
현대 행정학은 대처 -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으로 시작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권화 지방자치의 부활로 끝납니다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 신성과주의 예산, 네트워크 모형, 유연하고 신축적인 조직등 어디 하나 빠진게 없습니다
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공을 높게 평가합니다 과거 민주당의 친시장 후복지 모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DJ, 盧 관료들은 변양균등을 포함해서 굉장한 시장주의자들이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경제에 '경쟁력' 'Incentive' 는 전혀 보이지 않고 큰 정부, 관료주의만 판칩니다
한국이 잘사는 유일한 길은 통일이 아니라 친시장적 개혁, 작은정부, 규제철폐, 노동유연화, 자유무역, 경쟁 (장하준은 완전한 사이비)
예외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는 더 치명적입니다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은 옳았습니다
뭐 케인즈 경제학의 수장인 폴 새뮤얼슨은 "소련처럼 사회주의도 번영할수 있다" 라고 했고 그 후 몇달뒤 소련이 붕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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