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인정사정 보아주면 안되는 이유 ?
 
 
국법질서 유린하고 내국인 국민권리 유린하는 불법체류자 인권론 격퇴되어야 
  
태권브이   
 

[원제] 불법체류자와의 고용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그들이 번 돈을 모조리 몰수해도 됩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이나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이란 건 한국인이나 한국정부가 인정한 합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모든 법률이란 건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거기에 불법체류자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와의 고용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법원의 판결은 이런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인권쟁이 판사의 헛짓입니다.
 
대개의 인간사는 특수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편성만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특수성은 보편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특별법이란 게 일반법보다 우위에 있듯이.
 
필리핀에는 필리핀의 특수성이, 파키스탄에는 파키스탄의 특수성이, 태국에는 태국의 특수성이 각각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한국의 특수성이 작용합니다.
 
또 국가와 국민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수성입니다. 
그런 특수성 아래 인간의 자연권은 제한받게 마련입니다.
 
노동권과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을 권리, 혼인의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등
 
이런 자연권을 국가와 국민 관계라는 특수성 하에서도 100프로 그대로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대만에서는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라 할지라도 대만인과 함부로 교제하여 결혼할 수 없다지요. 이건 혼인권이라는 자연권의 제한이지요. 각 나라마다 외국인에 대해 이러한 여러가지 제한을 자의적으로 합니다.
 
노동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불법체류자에게는 노동권이라는 자연권이 제한됩니다. 노동에 대한 댓가라는 자연권도 제한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이 불법체류하면서 번 돈을 모조리 몰수하고 막대한 벌금을 물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권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함부로 들이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체불임금을 받아내 줄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국/중국/일본 등의 정부가 그들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체자들의 체불임금을 받아내줬다는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모든 나라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가혹하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불법체류할 엄두를 못내기 때문입니다.
 
불체자들에게 한국 내에서 어쨌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일만 하면 1-2년 치의 임금을 한국정부가 받아내 준다는 인식이 계속 퍼져 보세요. 계속 불체자들이 몰려 듭니다. 
 
1-2년 치의 임금만 해도 받아내기만 하면 그들 나라에서는 부자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혹하게 해서 그들이 일한 임금을 전액 몰수는 물론 오히려 막대한 벌금까지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면 국물도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만들어야 불법체류가 근절됩니다.
 
불법체류 근절의 제일 첫째는 불법체류 동기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인정사정 봐주면 안됩니다. 불체자들의 인권과 내국인들의 인권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불체자들에게는 그저 폭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최소한의 기본인권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체포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른다면? 당연히 발포해야 합니다.
 
착한 한국인이 되어서는 영원히 봉 노릇밖에 못합니다.
 
 
태권브이, 시대소리 독자
 
***출처==시대소리뉴스
www.sidaesori.co.kr 

%%%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갉아먹는 좀입니다.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인 불법체류자에겐 인정사정 볼것없이 신고 검거 추방으로 맞서고,
    대한민국내 합법체류자에게는 지극한 인정과 사정을 기울입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