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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선 북한을 우리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궁금한게있슴다
게시물ID : law_27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망고s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17 20:31:20

제가알기로, 북한 공산당이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걸로아는데요


어쨌든 북한 주민들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지는게 맞는거겠죠?(맞나?)


여기서 궁금한게 ...


예를들어 김정은 욕을 누가 엄청하고, 희화하는 그림같은걸 거리에서 들고 김정은을 조롱한다면


김정은이 남한 법정에 명예훼손으로 그사람을 고소고발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이유...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도.. 


문득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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