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근본적으로 의미없는게.. 그 모든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지꼴리는대로 임명하는 구조라는거.. 아무리 정의롭고 바른말하는 강철중이가 나와도 그즉시 좌천되고 주위 친인척들 괴롭히고 자살시키고도 남습니다요..실제로 이제껏 그래왔구요.. 나머지 정의로우려는 검사들은 그 처절한 장면에 더욱 몸사리게되고 아예 정권의 개로 살게되는..
그래서 왕정이나 독재가 위험한거. 시민의 자유와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징적 정통성을 잠시 재껴놓고 이야기하더라도 무한파워는 엄청난 효율을 가질수 있음과 동시에 무능하면 무능과 부패의 끝을 볼 수도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것. 때문에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강력한 군사정권이나 영웅적 지도자의 출현에 모든것을 걸고 기대하면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을 잃은것. 아버지 따라서 잘 하겠지 하고 공주를 믿은게 그래서 잘못이었던것.
그렇게 따지면 전제왕권이 제일좋죠.. 세종대왕같은 성군이 나온다면 국가 모든분야에서 최고의 국정을 펼칠수 있으니까요 ㅎㅎ 하지만 불가능하죠.. 인간의 기본특성이 악하기 때문인지 절대권력은 반드시 썪습니다 ㅎㅎ 권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기본 구조인 이유이지요 권력은 반드시 분할하여야 합니다 뭉치고 모이면 반드시 썪습니다. 검사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직업윤리와 도덕심에 기대는 청렴작용? 그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솔직히 일개 검사따위가(검사라는 직업 비하하는건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존나 버르장머리 없이 대드는게 너무 맘에 안들었어요. 학력이 어떻든 노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그에 합당한 권력과 권위를 손에 넣은 사람이었는데, 국민의 대표인데 인성 돼먹지 못한 검사따위가..
그냥 사견입니다만,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삼권에 속한 모든 종들의 여탈권은 국민이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요? 혹여, 임명권은 남겨둘지라도 뻘짓하는 종들을 쳐낼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이 가져와얄 것 같네요. 이후 그렇게 쫓겨난 당사자는 절대 국가 기관에 소속될 수 없어얄테죠. 그냥 제 바램입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우리나라같은 구조하에서는 삼권분립은 있을수가 없음;;;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각기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삼권분립이라는게 가능할수 있는데 대통령의 과실을 물어야할 판국에 걔네들이 과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하게 조사와 판결을 할수 있겠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현재의 검창총장과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이 위헌임을 먼저 따져야한다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검 둘다 개같다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서열구조를 없에 주자는거죠. 그러면 최소한 지금처럼 조직적, 일방적 멍멍이짓은 못할겁니다. 수사는 해도 기소가 안되니다거나 기소는 가능해도 수사권이 없다면 어느 한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수 없잖아요.. 서로 손발이 안맞고 눈치를 봐야하니까요 선진국들이 저렇게 검찰의 권한을 분리한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