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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이후 우리가 가야할 길
게시물ID : sisa_198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2u
추천 : 2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21 22:35:10


영미
- 50~60년대: 전후 최대 성장을 통한 중산층 형성 
  (루즈벨트때 형성된 높은 법인세와 누진세로 중산층이 생겨나고 정치적 분쟁이 거의 없음)
- 70년대: 베트남 전 이후 일본에게 추월당한 제조업 때문에 성장률 저하/실업률 높아짐
  (민주당 - 좌파 정권 하에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결국 아무 개선도 이루어내지 못함)
- 80년대: 대처-레이건의 신자유주의 하에 파업 강제 집행, 구조조정, 민영화 이루어짐
  (공화당 - 우파 정권 하에 이때부터 양극화가 시작됨)
  (GE의 잭웰치는 1~2위 하는 사업부를 제외하고 다 잘라내버리면서 중성자탄으로 불리며
  GE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어 star CEO가 됨
  즉 이때부터 노동자에게서 투자자에게로 경제적/정치적 헤게모니가 이동함)
- 90년대: IT 기술 혁명과 세계화 확대를 통한 시장확대로 경제성장률 회복 
  (민주당)
- 00년대: IT 버블 충격 완화를 위한 통화 확대 정책을 펼친 이후 저금리 기조 유지
          이로 인해 전세계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 성장이 지속된 듯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켰지만
          실제 달러가 넘쳐나서 전세계적 자산 버블과 물가 상승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불황에 1차적 원인 제공
  (공화당) 이라크 전과 대 테러전 예산을 엄청 낭비하여 군수업체에 퍼다줌
          금융 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 소득세보다 낮아지고 누진세/법인세가 줄어들어 양극화 심화
          가계 부채가 심한 상황에서 고용도 떨어져 중산층 붕괴 

우리나라
- 70~IMF 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기록적인 성장 달성
- IMF~before MB: 금융위기 극복의 명목으로 빅딜을 통한 산업별 내부 독점화 달성
  (좌파 정권하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법안 통과 및 FTA 등 신자유주의 적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짐)
- MB 이후: 파업 강제 집행,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짐
  (우파 정권하에서 양극화가 심화됨)
   대기업들은 제조업 해외 이전, 제조업 추가 투자 자제하고 
   쉽게 독점화가 가능한 국내 일반 소비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함
   고용은 늘지 않고 가계 부채가 심한 상황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방치할 경우, 
기술적으로 특별한 기술 혁명에 우리가 탑승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정책과 기타 복지 정책을 다듬어놓지 않는 이상, 
현재 미 중산층이 느끼는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여. 

즉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FTA는 찬성함, 다만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함)
정치적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정책, 복지 정책 들이 실시되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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