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은 ‘인권 전쟁’중… 두발·휴대전화등 규제 논란 
 
[쿠키뉴스 2007-03-16 21:14]     
 

[쿠키사회]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인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새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은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교내에서 시위까지 했다. 일선 학교들은 "수업권 보호"를 내세우며 꿈쩍도 안한다.

청소년인권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은 다음달 광화문 등지에서 연합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인권 탄압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등이 담긴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우리 학교는 지금 전쟁중=경기도 안산시 S중 2학년 김모군은 지난 7일 엎드려뻗쳐 벌을 서는 친구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다가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빼앗겼다. 학교측은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소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댔다. 김군은 몰래 촬영한 점이 가중처벌돼 한 달간이나 전화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 Y중은 수업도중 휴대전화를 끈 뒤 창문가에 올려놓게 한다. 휴대전화를 숨겼다가 들키면 2주일간 전화를 빼앗기고 1주일간 칠판 지우는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외모 단속에 대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 D고 2학년 이모양은 지난 13일 분홍색 안경테를 고집하다 학생주임 교사로부터 욕설과 함께 손바닥을 맞았다. 학교측은 "주의를 주었을 뿐 심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D고는 속눈썹을 손질하거나 파마한 학생들에게 식당에서 반성문을 들고 서 있게 했다. 서울 S고 신입생 최모양은 지난 6일 선물로 받은 구두를 신었다가 교문 지도에 걸려 구두를 들고 교실까지 가는 벌을 받았다. 이 학교는 또 캐릭터 있는 스타킹을 금지하고 검은색 스타킹만 착용케 한다.

머리 길이 규제를 둘러싼 학생들과 학교 간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지난 12일 서울 C고 2학년 30여명은 학교 운동장에서 두발단속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여 학교측이 사후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부는 2년 전 강제이발을 금지시키겠다고 했지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학생인권실태'에 따르면 전국 153개 중·고교 중 28개 학교가 강제이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율권 달라" VS "수업권 우선"=학생들과 청소년인권단체측은 학생 스스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학생인권 서명운동을 진행했던 조모(서울 Y고 2학년)군은 16일 "학교는 우리를 인간으로 가르치지 않고 동물처럼 길들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전누리씨는 "일부 어른이 학생들의 마음과 몸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며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모든 인권탄압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권을 이유로 단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C고 김모 교사는 "수업 도중 버젓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MP3를 듣는 학생들이 있다"며 "학교에서는 개인 권리보다 전체를 배려하는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면서도 "더욱더 단속해 달라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완전 자유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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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꼭 수업시간에 농땡이 치고 문자 때리고 몰래 이어폰 귀에다 꽂고 음악듣던 놈들이 인권 운운 하면서 선생님과 언쟁을 높이던데, 벌써 4년전 일입니다.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좀 서로 존중하고 지킬 건 지킬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