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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 아니 임금 정상화와 임대료 인하가 답임
게시물ID : sisa_198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2u
추천 : 3
조회수 : 4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4/22 02:33:43
복지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적용 대상을 정하는 법률이나 예산 확보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적용의 범위, 정도 등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임금과 지대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므로 
이 부분에서의 교정이 그 효과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므로 
고쳐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불공정적인 면을 고쳐야 한다. 

임금은, 일반 아르바이트 생에게 지급되는, 일명 도시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1차 급선무이고, 
이런 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게 될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대의 인하가 필요하다. 

추가로 
불로소득(지대와 투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증세를 하고
노동으로 보장 받는 부분에 대한 세금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기존에 편하게 돈 버는 계층에서 반대할 것이고
이러한 여론이 공론화되지 못하도록 ... 곳곳에서 방해공작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난, 
거창한 복지보다는 임금 정상화와 지대 인하, 덧붙여 세제 개편이
현재 한국 경제의 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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