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골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유통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법안 통과하면 우리는 일반 전자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통사를 골라 가입해야하구요

"종사자가 30만명인데",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유통업계 생계 위협

28일 휴대폰 유통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개되자 지나치게 이상적인 법안으로 

유통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 유통망 종사자 수십만명이 판매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며, 이로 인해 영세 판매점이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 이통3사의 대리점을 합하면 8000개에 육박, 휴대폰 판매점은 대리점보다 훨씬 많은 2만여개에 달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휴대폰 유통망 

  종사자들이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들은 이통사의 요금상품만 판매해야 하고, 휴대폰을 판매하려면 별도로 판매점을 설립해야 함.  업계에서는 특히 완전자급제가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유통점의 가장 핵심적인 고객 유인책은 다양한 휴대폰 기종이고 현장에서 요금상품과 함께 바로 개통하는 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방식에서 휴대폰 판매를 떼어내 버리면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휴대폰 판매점으로 전향한다 하더라도 영세 판매점은 대형 판매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자급제 시장규모가 극히 작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