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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시작과 동시에 공공요금 50%인상
게시물ID : sisa_198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인의바다
추천 : 6
조회수 : 72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4/23 02:59:26
미국 자본도 간접투자 참여 “지방정부 매입땐 제소 가능”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각각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이런 조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24.5%),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대 주주(100%)인데, 이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자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지분 4.89%)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해당글 링크. 링크로 가셔서 추천좀.. 아래 '미친짓' 님께서 올린 글 입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갑자기 올린 이유는 한미 FTA때문이군요. 결과적으로 맥쿼리가 투자한 곳에는 50%인상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건데요. 민영화 하고 가격 올리고 외국 투자 찔끔 받으면 황금어장이 되네요. 그래 한미 FTA지지했던 분들은 다 투자자들 인가 보네요. 절대 지하철 않타고, 고속도로 이용않하고, 공항이용않나보네요..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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