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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국가들
게시물ID : humorbest_280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외
추천 : 48
조회수 : 16396회
댓글수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6/08 11:34:46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6/08 09:04:45
녹색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푸른색 현재 모병제
주황색 2010년 경 징병제 폐지 확정
빨간색 현재 징병제
회색 정보가 없음



아시아 
2010년 2월 8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치안유지를 위해 징병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웃 나라인 이란과 모병제를 시행하는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사실상)을 자극할 수 있을뿐더러, 자칫 탈레반 외 아랍 원리주의자들의 징병제 거부운동을 일으켜, 설령 실행된다 해도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징병제에서 핵심적인 요소, 즉 징집된 아프간인들이 주적인 탈레반과 싸울 동기가 부족하다.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징병제 참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육군기준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11]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 (탈북자 포함)를 제외하고 무조건 입대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복무 기간만큼의 징역에 처해진다. 징병제 시행 국가들 중 현역 입대 비율이 제일 높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 14세가 되는 해 징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3년 6개월이나 실제로는 5년에서 최대 13년으로, 만 27세에 전역함이 통상 기준이다.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12] 북한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거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집되지 않는다.
3. 중화민국: 12개월, 2012년까지 4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한다. 남성 중 군입대 거부자는 36개월 동안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며, 여성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국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상으로는 징병제이나,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가 13억 명을 넘어 (2009년 기준 약 13억 5천만명) 2~3억 명이 넘는 너무 많은 남성을 징집하기 어려운 관계로 실제로는 모병제 시행. 대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10일 가량의 기초군사교육만 시행한다.
5. 베트남: 18개월
6. 캄보디아: 18개월
7. 라오스: 18개월
8. 타이: 24개월이나, 제비뽑기(청색/흑색)로 선발하여 10%만이 징집된다. 흑색 제비를 뽑을 경우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9. 싱가포르: . 24개월
10. 인도네시아: 24개월
11. 몽골: 남녀 모두 12개월, 단 여성은 해외 파병이 제한.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자는 병역세를 납부(한화 70만원 상당). 단,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생,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병역 면제.
12. 카자흐스탄: 12개월
13. 우즈베키스탄: 12개월
14. 투르크메니스탄: 12개월
15. 타지키스탄: 12개월
16. 키르기스스탄: 12개월
17. 그루지야 - 미하일 사카슈빌리가 라도 구르게니제 국회의원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이후 폐지 예정.
18. 아제르바이잔
19. 아르메니아
20. 이란 - 18개월
21. 시리아 - 30개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자는 병역세를 납부 (한화 6000만원 상당).
22. 쿠웨이트 - 18세~40세까지 매년 1달간 예비군 훈련만 시행한다.
23. 예멘 -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 종교법을 지키기 위해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 북예멘은 1908년, 남예멘은 1944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통일 이후 다시 선택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였다.
24. 이스라엘 - 남자 36개월. 여자 21개월. 단,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이나 무신론자면 병역이 면제된다. 또한 비폭력주의자가 병역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심사하여 대체복무제 허용 여부를 심사한다.
25. 키프로스
26. 터키 - 4년제 대학생: 병 4개월/ 학군사관 12개월, 고졸 이하의 경우: 15개월. 단 병역세로 5,112유로(한화 909만원 상당)을 내면 면제 가능하다.


유럽 

1. 독일 - 9개월 (대체복무제 포함).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시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였다. 2011년 1월 1일부터 복무기간이 현재의 2/3인 6개월로, 이듬해 2012년부터 4개월로 단축된다. 현재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 지금까지 12개월의 징집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독일연방군이 통합군으로의 군 개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군은 2012년 이후 21만 여 명의 병력으로 감축된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1919년에서 1933년 사이의 14년 동안은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2. 오스트리아 - 6개월, 대체복무제 9개월
3. 스위스 - 4개월, 이후 55세까지 매년 20일 이상 예비군 훈련
4. 덴마크 - 4개월, 대체복무제 9개월
5. 노르웨이 - 6~12개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
6. 스웨덴 - 8~15개월이나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가 의회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중순에 폐지
7. 핀란드 - 전투병 복무 6/9/12개월, 비전투병 복무 330일, 대체복무제 12개월 (기초군사교육 1개월 포함)
8. 에스토니아 - 육군 8개월, 해군&공군 11개월
9. 우크라이나 - 12개월이나 빅토르 유센코가 율리아 티모셴코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말에 폐지할 예정이다. 예비군은 없다.
10. 러시아 - 12개월. 군인들의 인권유린문제가 거론되면서 향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재임 기간에, 12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대신 징집병을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11. 벨라루스 - 18개월
12. 몰도바 - 12개월
13. 세르비아 - 6개월. 대체복무는 9개월이다. 보리스 타디치가 마르코 츠베트코비치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이후 폐지할 계획이다.
14. 알바니아- 2008년 당시 12개월. 세르비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종교와 문화 차이로 1990년대 유고슬라이아 전쟁이 있었다. 역시 바미르 토피가 살리 베리샤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1월 이후 폐지할 계획이다.
15. 그리스 - 9~12개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42개월. 예비군은 없다.


아메리카 

1. 멕시코 - 12개월 (선택적 징병제)
2. 쿠바 - 36개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마찬가지로 군대가 사회 공공 기능을 수행함.
3. 브라질 - 12개월
4. 콜롬비아 - 24개월. 공산주의 반군과의 내전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불허.
5. 베네수엘라 - 30개월 (징모혼합제)
6. 에콰도르 - 12개월
7. 파라과이 - 육군(공군은 육군 소속 항공부대): 12개월, 해군 : 24개월
8. 과테말라
9. 엘살바도르 - 선택적 징병제
10. 볼리비아 - 국가 기준 신병이 매년 기준치에 이르지 않을 때에만 강제 징병 실시


아프리카 
다수의 국가가 국가를 넘어선 부족 간 대립으로 징병제를 실시한다. 또한 사회 불안으로 정확히 징병제 여부와 복무기간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어린 소년들도 징집하여 10세 이하의 소년병들도 많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징집한 대상(부족, 반 정부 게릴라 군 등)이 해체되거나 정부군에 포로로 잡혀서 갱생 기관에 넘겨질 때까지 계속된다.

1. 이집트 - 고등학교 중퇴 이상은 3년, 대학 재학 이상은 기초군사교육 후 14개월 복무. 전투경찰, 해양경찰, 보안군, 국경경비대로의 전환복무 도 시행하고 있다. 이슬람교 신자만 입대가 가능하여, 오리엔탈 정교회인 콥트 교회 신자는 입대할 수 없다.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사회 진출이 극히 제한된다. 과거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대륙 국가 중 제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2. 알제리 - 민병제, 비무장, 비전투병 제도 실시
3. 튀니지
4. 리비아
5. 모리타니 - 징모혼합제
6. 수단
7. 말리 - 징모혼합제
8. 니제르 - 선택적 징병제
9. 차드 - 선택적 징병제
10. 에티오피아
11. 소말리아
12. 기니
13. 적도 기니
14. 부르키나파소 - 민병제, 비무장, 비전투병 제도 실시
15. 코트디부아르
16. 세네갈 - 선택적 징병제
17. 토고
18. 베냉 - 선택적 징병제
19.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0. 에리트레아
21. 콩고 민주 공화국 ※ 콩고 공화국은 모병제임.
22. 모잠비크
23. 앙골라 - 민병제, 비무장, 비전투병 제도 실시
24. 기니비사우 - 선택적 징병제 실시
25. 카보베르데 - 선택적 징병제
26. 가봉 - 징모혼합제
27. 부룬디 - 징모혼합제
28. 우간다 - 징모혼합제
29. 마다가스카르


징병제 폐지 예정 국가 (2010년 경) 
단, 어느 나라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스웨덴은 대통령이 없고 왕이 있다.)

1. 스웨덴
2. 우크라이나
3. 세르비아
4. 알바니아: 2008년 당시 12개월
5. 그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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