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 이거 반댑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은 그 목적이나. 방향이 일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많이 버는 자가 많이 내는 세금이 맞다는 말입니다. 
즉 문제는 소득세입니다.
쉽게 말하면...한달에 백만원을 벌어서 백만원씩 모은 사람이 가진 1억원 짜리 집과, 한달에 백이십만원을 벌어서 이십만원을 세금내고 남는돈 백만원씩 모은 사람이 가진 1억원 짜리 집이 같은 과표로 같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세금제도가 이렇습니다. 방향도 원칙도 없습니다. 아!! 단 하나의 원칙은 세금 걷기 편해야 하고 세금 걷는데 저항이 적어야 한다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6억이 넘는 집 가진 사람들에게서 세금 좀 더 걷겠다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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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변함없이 지금의 세제는 어중간하게 버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중산층이 무너지고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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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유류세를 비롯한 간접세는 나날이 그 종류를 늘려가고,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미명하에 법인세는 버는 만큼 내는 세금이라는 취지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율은 70% (정부발표, 실제로는 50% 미만..)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어중간한 월급장이들 주머니만 쥐어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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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입니다.
제대로 할려면 소득세를 명확하게 거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거둬야 합니다.
주택은 거주의 개념이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면서 왜 세제는 거꾸로 보유세를 높여 받습니까??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면 당연히 시세차익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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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국세청 직원 한 십만명쯤 더 뽑아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업인, 법인세등 소득 파악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뽑은 직원들 월급정도는 충분히 주고도 남을 세원이 확보 될 겁니다.월급으로 나가는 돈은 결국 사람에게 풀리는 돈이니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소득 재분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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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료보험에서, 그리고 소득세에서 봉이 되고 있는 월급쟁이들이 이 나라의 부유층인가요??
그 월급쟁이들의 대부분이 연봉 3천만언 이하의 서민들입니다.
세금정책은...
절대로 단기적이어서도 안되고,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됩니다.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