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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하경제 규모, OECD 국가중 4위
게시물ID : sisa_280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소가스
추천 : 5
조회수 : 1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2/10 23:03:43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28059&sid=E&tid=8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OECD 28개 국가 중에서 네번째다. 지하경제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 교수는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추정했다. 유럽금융위기의 진원지인 포르투갈(28.2%), 그리스(26.3%), 이탈리아(23.2%), 스페인(20.5%) 등 이른바 PIGS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반면 미국과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는 각각 7.9%, 8.8%로 10%가 채 안된다.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라는 용어는 1970년대 경제학자 구트먼(P. Gutmann)이 처음 사용했다.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서 주로 불법적인 경제활동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마약밀매, 밀수, 매매춘, 도박, 뇌물 등 주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 그 규모도 매우 크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가사, 보육, 불법과외 등 대부분 수요자와 공급자의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지하경제의 공통점은 법망 밖에서 이루어지며,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는 점이다. 그 밖에 소득을 낮춰 세금을 내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 등도 지하경제에 해당한다.





박근혜 후보님께서 집권하시면 1위 달성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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