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계 경제 속의 대한민국 (총론)
게시물ID : sisa_199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2u
추천 : 1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4/24 00:04:41
1.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 고용과 품질의 문제
경제성장의 동력은 크게 '시장의 확장'과 '기술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구축)에 기인한다. 
따라서 산업혁명은 식민 제국주의와 2인 3각을 이루었으며
작금의 IT, 자동차, 금융 자유화 등도 당연히 세계화와 함께 그 외연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IT 혁명과 전세계 시장에 중국의 참여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금 달랐는데, 
IT 혁명은 전자상거래와 가격 경쟁을 촉진 시켜 일반 제조업의 가격 인하 압력을 낳았으며
중국 수억명의 값싼 노동자의 시장 참여로 진입장벽이 낮은 경공업, 제조업 공장들은 모두 중국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낳았다. 

즉,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장이 매출 증대와 이윤 확대로 이어지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변화들은 비용절감의 압력을 낳았고
결국 전세계적인 고용과 품질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흐름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흔히 저명한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동남아 산이고 종업원은 중국/인도인이고 
품질은 ... 뭐 ... no comment. 
여기까지가 아주 거대한 그림에서의 변화이고...

2.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거대한 꼼수 (지속적인 양털 깍기)
70년대 일본의 거대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미국은 
제조업에서는 일본인의 조직력, 근면한, 꼼꼼함에서 당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리고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군사력, 자원(석유), 금융, 지적재산권 (로얄티), 국제 계약에서의 우위이다.

60년대 말부터 무역적자 재정적자를 겪기 시작한 미국은 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본위제를 폐지하게 되고
떨어지던 달러 가치를 막기 위해 
사우디에게 정치적 안정과 무기, SOC 지원등을 약속하면서 
달러로만 석유결제를 한다는 밀약을 맺은 후, 
이스라엘과 중동국가 사이 중동전쟁을 발발시켜 오일 쇼크를 이루어낸다. 

이로써, 
1. 달러-석유 연동체제의 성공적 출범으로 달러 가치하락을 막았으며
2. 발전하던 유럽-일본-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세뇨리지 (달러 발행국) 효과로 상대적 이익을 챙겼으며
3. 제조업이 없어 유가 상승이 고스란히 무역적자로 쌓이게 된, 달러 부채를 상환해가던 제3세계 국가들을 채무 불이행 상태로 몰아 결국 그들의 자원을 헐값에 넘겨 받게 된다. 

80년대에는 활황의 일본 경제에 기름을 부어 내파시켜버리기도 하고
90년대 동구권이 개방되자 '충격요법'이라고 홍보하고는 적응기 없이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순식간에 국가 중요자산들을 먹어버리고 
90년대말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양털을 깍는다. 
(깨알같은 90년대 중반 금융자유화와 미국과 국내 금리 차이를 통한 달러대출 과다가 가장 기저의 원인이었음)

3. 21세기 세계 경제
21세기 부시정권 하에서의 미국은 크게
1) 이라크 전과 대테러전을 통한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
2) IT버블 이후 장기간 저금리 통화 유동성 팽창
3) 전세계적 가격 (자원, 부동산, 농산품 등)버블을 조장
4) 모럴 해저드로 인한 파생상품등으로 금융 부실화의 세계화
5) 결국 전세게적으로 부채로 인해 돌아가는 경제로 만들어 버렸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화발행국이자 군사력 최강국인 미국이 하던 아주 공격적인 투자 관행을, 
그럴 자격이 없는 국가들에서도 앞다투어 행했다는 사실이 근본적 원인으로 생각된다. 

즉 기술 개발과 시장의 확장이 모두 이루어졌지만 21세기에 들어선 변화는 
일반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비용 절감 압박으로 다가왔으며 
전세계적인 유동성 팽창 국면에서는 
결국 설비 증설보다는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쉽게 돈을 버는 것이라는 관행이 자리잡은 것. 

이것이 거대한 집단적 모럴 해저드와 결합되면서 거의 전세계적인 문화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어찌보면 마르크스가 보았던, 세계 대공황 이전의 일명 '자본주의의 종말'과 유사한 분위기를 풍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언론에서는 대공황 이전에도 위기라고 절대 떠들어대지 않았다. )

4. 대한민국
각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편승하여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곳곳에 빨대를 꽂은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역사의 흐름은 이대로 흘러갈 것이고, 
대공황에 상응하는 충격이 없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대한 부채를 상각할 산업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일본보다 아주 긴 제로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계적인 부채 청산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보다는 빨리 일반적인 시장경제에 편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축소된다는 의미이고, 
현재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BRIC의 성장률 또한 저하되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수 년간은 무슨 수를 써도 지지부진한 경제가 될 것이다. 

많은 학습과 세계적 공조 체제로 심각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테크닉을 보유했지만
이 거대한 물줄기를 되돌리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 
투자자와 부자아빠의 꿈은 여전히 소수에게만 허용된 귀족적 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에서 탈피하여 정치의 '장'에 참여해야만
조금이라도 흐름을 늦출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