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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최저임금이 낳은 한국사회 문제점
게시물ID : sisa_199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장부
추천 : 11
조회수 : 112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4/24 07:41:31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x 10시간 x 22일 = 100만원
근로자 절반이상 월수입이 200만원이 안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서민들의 생각과 돈 벌기위한 행동 등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 해외원정 성매매 문제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많은 한국여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며,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의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월 100만원 받고는 생활이 안될겁니다.
살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2. 이혼녀들의 생계유지 방법은 노래방도우미이다.

이혼율 45%, 가사를 돌보던 이혼녀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경우
월 100만원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비전문직으로서 고수입을 위해서는 유흥쪽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건전한 것이 노래방도우미입니다. 월 2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답니다.


3. 대학을 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을 가져야만 중산층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니
부모입장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학원보내고, 인성교육 보다 학업성적에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보냈는데도 취직 못하는 것은 부모 잘못이 아니니까요..


4. 된장녀를 양산하고, 스펙을 중시 여기는 사회를 만든다.

여자들은 대학을 나와 봤자, 혼자 힘으로는 잘살기 힘든 사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부모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돈 많은 남자를 꼬시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남자를 꼬시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성형도 하며, 명품으로 몸을 치장합니다.
 
그리고 대졸자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되니까, 토익, 자격증 등 스펙을 쌓고,
서로를 비교하며, 차별을 두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가꾸다가 그마저도 안되니까 상호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SKY, 서성한, 중경외시, 인서울, 지잡대 등 순위를 정하고 신분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5. 청년 신용불량자를 만든다.

높은 대학등록금은 최저시급을 받는 대학 알바생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벽입니다.
졸업해도 취직이 안되니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격차

중소기업의 제조업 임금은 최저임금 하한 수준입니다.
대졸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입니다.

시내에 있는 적당한 알바자리나, 시골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급여차이가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노동대비 생산성을 이유로 해외에 제조현장을 짓기 때문에 더욱 일자리는 없습니다.



7. 최저임금이 높아진다면?

선진국처럼 업종,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숙련공의 임금이 높다면, 생산직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겠죠?

여자들도 최저시급만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유흥업소에서 일할 이유도 없고
된장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학력차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저시급 문제는 한국사회가 병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8.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물론 물가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사실 물가는 다른 곳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은 부동산가격에 의한 상점의 월세상승, 유통과정 잘 못에 의한 식재료 상승 등이 크고,

중소기업의 판매가 대비 제조원가가 높은것은 대기업의 횡포가 큽니다.

대기업의 임금상승은 노동조합의 영향이 큽니다.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가 데모해서 임금을 올리면, 반대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급여 동결 또는 외국 근로자로 대체합니다.
덩달아 삼성도 급여를 올리고, 대기업들은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합니다.

70~80년대 노동자를 대변했던 노조가 21세기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역할도 합니다.

노동조합은 있어야 하지만 강성노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기타등등 이유는 많지만 이만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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