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영리병원 비싸면 안 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 그리 많나?…경쟁은 효율을 낳는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종부세 해체'에 진력을 다했다.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물론 여권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자들 가슴에는 대못을 박아도 되냐"고 맞서 결국 뜻을 이뤘다.
강 위원장의 종부세 폐지처럼 윤증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여권 일각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점도 종부세 해체 때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윤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비싼 병원에는 안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명언(?)을 남겼다.
전 의원이 "영리 병원은 고가 서비스를 환자에게 적극 권하고 의학적 지식 없는 환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 사례에서 검증됐다"고 지적했지만 윤 장관은 "우리의 전국민건강보험은 훌륭하다"면서도 "영리의료법인 진입을 자율화를 하면 경쟁력을 촉진한다. 경쟁은 효율을 낳는다"고 답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의료비가) 비싸면 환자가 안 갈 것 아니냐"면서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자가 안 가면 되고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데, 주식회사 병원이 되면 전국 체인을 만들고 병원 재벌은 자기네 보험회사 하고만 거래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가의 당연지정제 의료보장은 의료비가 낮아지니 질도 당연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과거에도 당연지정제를 흔들고자하는 위헌 소송도 있었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민간보험시장을 키우고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장관 답변 내용이 그 보고서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저는 그런 페이퍼를 본 적이 없다"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의원님은 반대하는 입장이니, 이런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굽히지 않았다.
질의 응답 이후 의장석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출신 이윤성 부의장은 "국무위원들은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해라. 감정을 넣을 필요도 없고 한숨 쉴 필요도 없다"면서 "'왜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는 답변태도는 옳지 않다"고 윤 장관의 답변태도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