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오건호, 2010, 레디앙

‘현실’복지. 그 내막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국가의 기능 중에서 유독 재정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MB 정부를 기점으로 재정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반면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확대를 고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 향후 재정은 계급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현재 국가 재정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며,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현재 정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재정이 확대되었고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연금들의 자연증가분과 불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조세 자체가 줄였다.

   저자는 결국 한국의 재정이 OECD 수준에 근접하도록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OECD 평균에 근접한 간접세나 법인세 보다는 계급적 성격이 강한 직접세의 확대를 주장한다. 직접세 감소는 DJ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 감세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직접세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험료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한국은 OECD 평균에 크게 떨어진다. 이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내는 돈에 비해 수령액이 훨씬 크고,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범위가 좁아서 민간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직접세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개인들이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사보험 규모를 국가에 사회복지목적세로 납부하면 훨씬 더 나은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납세의 주체를 2010년도의 진보신당처럼 고소득자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대중들도 모두 부담하는 방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