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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 『기득권층』,오언 존스,2017,북인더갭
게시물ID : readers_28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치사회학
추천 : 5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30 00:06:56
많은 이들은 영국을 꽤나 좋은 국가로 알고 있다.
 
영국은 런던 올림픽 개막식 영상에서 영국형 의료복지체제인 NHS를 적극 홍보하며 이것이 영국의 자부심임을 자랑한다.
 
명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얻어냈고,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투표권을 확대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강국이며 금융의 중심지이며, 비틀즈와 셰익스피어, 해리포터라는 문화자본도 갖춘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그러나 과연 영국이라는 국가는 그렇게나 괜찮은 국가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낸다.
 
 
 
 
 
 
 
 
 
 
 
 
 
기득권층오언 존스, 2017, 북인더갭
 
   저자는 선거로 선출되지도 않았으며, 사회적 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지만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The Establishment)을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기득권층에 대해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권력 집단의 시도를 대표한다”(17)로 정의하고 있다. 기득권층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나간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이 그렇게나 비판하던 국가의 개입은 기득권층의 권익옹호게 수단이 된다. 이를 비판해야 하는 언론들 역시 한 통속이 되어 사회 하층민을 비판하면서 분노의 방향을 돌린다(19-20).
 

I.              선동자들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고방식으로 묶여있는 기득권층은 과거 민주주의의 확대와 노조강화의 도전에 승리하였고, 이제는 도전 자체를 받지 않는 위치가 되었다. 저자는 이들이 어떻게 승리해왔고, 자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합리화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민주주의 자체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조망한다.
   저자는 우선 신자유주의적 사상을 퍼뜨리는 선동자들을 제시한다. 대천 이전까지의 영국은 전후 좌파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우파진영은 당시에 비판을 넘어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우파적 사고를 애덤스미스 연구소와 같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성장, 유통시켜나갔다. 다른 예로는 납세자 동맹이 있다. 이 단체는 공공부문의 지출이 모두 낭비라는 주장을 펼치고 다녔고, 기득권자들의 이데올로기 강화에 기여했다. 여기에 더해 우파진영은 언론을 통해 유려한 방식으로 홍보했다. 79년 대처와 보수당의 승리를 이끈 노동당은 일하지 않는다가 그 좋은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우파의 사상이 상식이 되었다. 정계, 재계, 언론, 사회단체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후원금과 이데올로그 역할 등의 상호공조를 통해 그들의 이권을 실현시켰다. 그 시작점에 선동자들이 있었음을 저자는 지적하는 것이다.
 

II.             정치인 카르텔
   영국의 하원의원들은 실제로 부유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연봉이 더욱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빈곤층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사적 비용을 국가 보조금으로 해결하고 있음이 밝혀졌었다.
   저자는 대처 이후의 영국 정치는 노동당이나 보수당 모두가 시장 친화적 정책이 기본값임을 지적하며, 아직도 영국이 대처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마가렛 대처는 2002년 토니 블레어의 승리에 대해 보수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당의 본질마저 바꾸어버렸기 때문이다. 대처는 19세기 이후 지속 되어온 디즈레일리의 온정주의적 보수주의를 시장친화적 보수주의로 변화시켰다(94-95). 이는 보수당의 후원 중 재벌들의 비중이 커감에 따라 그 속도가 가속화 되었다. 보수당 의원들은 부자들을 위한 입법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보수당 지지자들마저 반대한 최고세율 삭감과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자의 소송비용 부담금 부과 등을 이룩해냈다.
   구 자유당과 80년대 초반 노동당 내 우파 집단인 사회민주당화 합당을 통해 만들어진 자유민주당은 그 본질적 한계로 인해 정치적 기조조차도 없었다. 최고세율 증세나 대학무상교육에 반대했으나 이라크 침공은 반대하는 이상향 양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급격히 자유민주주의적 노선을 걸어왔으며, 2010년에는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만들며 보수당과의 차별성마저 사라졌다. 최초에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었던 노동당 역시 성격이 변했다. 1994년 토니 블레어 지도부는 노조 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부유층에게 재정적 지원을 구했다. 더 나아가 토니 블레어는 97년 총선에서 부자에 대한 증세는 없을 것이며, 민영화나 반노조법 역시 대처 시대에 만들어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실제러 집권 후 블레어는 부자감세와 민영화를 이어나갔다. 그와 다를 것으로 기대 받았던 고든 브라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토니 블레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득권에 대항할 수 없었던 요인도 존재한다. 이후 에드 밀리반드는 국유화와 정부의 시장통제 등 일반 대중들이 원하던 좌파적 어젠다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은 위와 같은 정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떠날 것이라는 홍보를 통해서 밀리반드의 정책을 꺾었다. 대처리즘의 최종적 승리였다.
   최근의 하원의원들은 의원직을 임기 이후 자신에게 제시될 고소득 직업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임기 중, 임기 후에 대기업의 자문료와 이사직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 , 위와 같은 일종의 회전문 인사는 기업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된다. 그 결과 시민단체는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노조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비롯한 주류 정치인들의 탄압 받게 되었다. 이는 대중의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정치권은 기득권들의 관리를 받는 영역이 되었다.
 

III.           언론귀족의 힘
   언론은 사회구조의 문제와 이에 대한 분노를 이민자와 무슬림에게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저자는 언론 역시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힘있는 엘리트가 받아야 할 감시를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 이런 일들을 벌인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94년 선거이다. 노동당의 닉 키넉은 대처의 후계자인 존 메이저를 상대로 승리가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언론들이 연합하여 반노동당적인 언론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으며, 이로 인해 노동당은 패배한다. 이후 보수당의 무능과 여러가지 스캔들로 인해 노동당의 승리가 점쳐지자, 노동당 내 우파인 토니 블레어는 호주에서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을 만났고 그 이후 언론의 지지 속에 97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기득권층이 보았을 때 노동당의 승리가 확정적이었고, 그 중 블레어는 그다지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0년 총선에서 36% 만이 보수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보수당을 지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노동당은 안정적으로 보수당 보다 앞섰다. 언론과 대중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아며, 언론은 보수당의 확성기 노릇만 했던 것이다. 본질적으로 언론은 사기업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층이기 때문이었다.
   언론계의 인재 충원 역시 이에 한몫 한다. 7%에 불과한 사립학교 출신들이 언론계 인사의 54%를 차지한다. 또한 대학원 학력 요구와, 무급인턴 제도 그리고 런던의 살인적 물가를 견디고 기자가 될 수 있는 계층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어젠다를 설정하고 취재하며 최하층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언론들은 자신들에 대항한 정치인들의 사생활 등을 파헤쳐 놓는 등 적대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했다. 그들은 보수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2010년 자유민주당의 클래그 대표의 정치적 결함을 극대화시킨 사례나, 2013년 밀리반드에 대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악의적 공격 역시 그 사례이다(178-181). 또한 언론들은 보수당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를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그 폭력성만을 강조하여 방송에 내보냈다(182).
언론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관계지만, 점점 서로 엮여 있는 관계가 되고 있다. 이것 역시 회전문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인으로 일 하다가 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부를 감시 및 비판해야 하는 언론인이 정치인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며 협업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영국 언론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BBC마저 위와 같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BBC 자율규제 및 운영기간인 BBC 신탁의 회장은 보수당 당대표 출신이며 매우 강력한 우익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유력 시사프로그램의 편집자 역시 보수 정치인의 수석 보좌관 출신이며 학생시절에는 극우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이나 보리스 존슨의 홍보담당자는 BBC 출신의 기자와 편집자이다. 결국 BBC는 동성애와 같은 사회문화적 주제에는 자유주의적이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전파하느 이데올로그인 것이다. 우파는 BBC를 좌편향으로 비판하며 극적효과를 더한다.
 

IV.           민중의 지팡이?
   과거 경찰은 만성적 인력부족과 낮은 봉급을 제공받아왔다. 그러나 마거릿 대처 집권기에 제조업부문에서 투쟁이 벌어지자 대처는 경찰의 임금을 45% 인상한다. 경찰이 이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기 바랬기 때문이며, 이는 성공한다. 광부들은 패배했고, 언론은 이들을 악으로 규정했다.
 

V.             국가에 빨대 꽂기
   국가가 시장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시장경제 이념은 거의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는 기업가의 파산을 방지해주며, 연구 및 개발 비용을 원조하기도 한다. 여기에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 건설과 감세, 노동자 훈련까지 국가가 해내고 있다. 기업은 자유시장을 찬양하지만, 현대 영국은 부자와 기업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292).
   사기업이 공기업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득권 교주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틀렸다. 영구의 민영 철도는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보조금만을 타고 있다. 국영철도의 경우 훨씬 나은 서비스와 낮은 보조금만을 받고 있다. 공공부조 대상 적격 판단 서비스나 직업연계 서비스 역시 민영화 이후 더 낮은 효율성만을 보이고 있다. 민영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에 생기는 현상들이었다. 영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NHS 역시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다. 마가렛 대처마저 건드리지 못했던 NHS는 서서히 민간부문이 확대 되고 있다. 병상은 감축되고 있으며, 간호사 인력 공급도 감소되고 있다.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이윤의 요구에 정부가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VI.           갑부와 세금포탈범들
   4대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조세회피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것 역시 회전문 인사로 이루어진다. 고위공직자와 조세당국 직원은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조세회피 방식을 가르친다. 이후 회계사들은 수입을 세금이 낮은 자본소득으로 바꾸고, 융자를 배당금으로 바꾸어 조세를 회피 한다. 에너지 부분과 우편업무 중 수익성이 좋은 부분은 민영화 되었다. 그나마도 저평가 되어 싼 가격에 매각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사익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기득권층들이 이렇게 기세를 올리는 것은 그들의 대항마였던 노동운동의 퇴조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대처 이후 급격히 약화된 노조는 2013년 기준으로 조직률이 14%에 불과하다. 현재는 계속 일할 수만 있다면 임금과 노동조건의 악화 역시 기꺼이 참는 시대가 되었다. 위와 같은 변화는 기업엘리트들에게 전무후무한 권력을 안겨주게 된다.
 

VII.          우주의 지배자
   영국의 금융가는 20C 중반까지 국가의 통제 속에서 국가발전에 한 축을 맡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규제가 사라지자, 금융권의 힘이 극대화 되기 시작했다. 제조업이 대처시기를 전후로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하자, 국가 세수의 큰 부분을 금융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다.
   금융계는 충분히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으나 오만함으로 인해 대비에 실패했다. 이런 부도덕하고 무능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이 투입되었다. 반면 영국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금융권에게 오히려 이익을 만들어주고, 비금융권에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더 큰 빈부격차만을 만들어 낸 것이다.
   금융은 기업 육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영국의 금융권은 투기와 파생상품에 집중하는 도박장이 되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이들은 매우 강력해졌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로비, 회전문인사, 기부 등으로 인해 완전히 굴복했다.
 
 

VIII.         주권이라는 환상
   영국은 아프간, 이라크 침공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했다. 또한 기득권층은 유럽연합 가입과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한다.
 

IX.           결론. 민주혁명을 위하여
   대중은 기득권층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기득권층의 비공식 구호인 대안의 없다를 내재화 하면서 체념하고 있을 뿐이다. 기득권층이 만든 상식(오버턴의 창)에 대항하는 논리는 극단주의나 위험한 사상으로 매도되어 왔다. 그러나 상식은 항상 바뀌어 오지 않았는가.
   언론은 기득권층의 상식에 기반하여,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사회 하층부로 돌린다. 연금이 보장되지 않게 된 민간 노동자의 분노를 공공 노동자로 향하게 하며,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에 대한 분노를 실업수당을 받는 청구인들에게 돌리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의 태부족에 대한 분노를 이민자에게 돌린다(476-477).
   기득권층에 반대하는 세력 중 가장 성공을 거둔 세력은 영국독립당으로 대표되는 우파 포퓰리즘이었다. 그들은 기존 정치세력을 적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한 지점은 이민자들이었다. 반면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은밀하게 감세나 민영화를 지지하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민영화에 반대하며, 주택 임대료 통제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계층들이다. 노동당과 좌파들의 실패가 만든 결과이다(478-482)..
   신자유주의를 사회적 합의로 바꾸기 위해 기득권층들은 장기적 투쟁을 했다. 기득권층들은 학계를 점령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가다듬고 이데올로그들을 만들었다. 또한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이들을 잘 조직하여 집단으로 행동한다. 민주혁명을 지지하는 이들은 파편화된 동지들을 한데 모으고, 유능한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공익사업을 대중이 원하는 바와 같이 공영화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기는 기득권층으로부터 공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가 기업 경영체 참여하는 독일식 경영참여제도 도입하여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판이 되어버린 금융업의 힘을 줄이고 차세대 산업발전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부의 재분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노예였다가 사회개혁 운동가로 거듭난 프레데릭 더글러스의 권력은 요구 없이는 그 무엇도 내주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투쟁과 희생을 요구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개인적으로 '차브' 이후에 오언 존스의 팬이 되었습니다.

기자 출신인 저자의 특성상 지극히 영국적인, 더욱 영국적인 이야기들이지만 논의를 생동감 있게 풀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기도 하구요.

사회비판 입문으로 꽤나 좋습니다. 영국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고 하구요!

추천!
 
 
 
 
 
 
 
 
 
 
 

출처 많은 이들은 영국을 꽤나 좋은 국가로 알고 있다. 영국은 역대급으로 평가되는 런던 올림픽 개막식 영상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의료복지체제인 NHS를 적극 홍보하며 이것이 영국의 자부심임을 자랑한다. 명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얻어냈고,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투표권을 확대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강국이며 금융의 중심지이며, 비틀즈와 셰익스피어, 해리포터라는 문화자본도 갖춘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그러나 과연 영국이라는 국가는 그렇게나 괜찮은 국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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