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시작..2015년께 완료될듯 공익근무제ㆍ전환복무제 폐지..현역-사회복무 이원화체제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는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환복무제를 포함한 공익근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사회복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거의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제는 현역 입영과 사회복무의 이원화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정부는 병역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24개월(육군기준)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복무기간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에서 협의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복무기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복무단축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1~2개월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작해 2015년께 완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역 대상자들 가운데 작전전경(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대원 등을 차출해 이뤄지는 전환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환복무자는 전투경찰 8천500명, 의무경찰 1만2천500명, 해양경찰 1천400명, 경비교도 1천300명, 의무소방 400명 등 3만9천678명에 이르며, 신체등위 1~2급자를 우선 차출하기 때문에 우수 현역자원을 입영시키려는 육군의 불만을 사왔다. 정부 관계자는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수 현역자원을 수급하고 입영하는 현역자원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환복무제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복무제를 폐지하면 전경과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대원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정식으로 인력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이 따른다"며 "현재 관련 부처에서는 전환복무제 폐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현재 10만5천159명에 이르는 대체복무제도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지난해 기준으로 31만여명의 현역 대상자 가운데 2.1% 수준인 제2국민역(5급)과 6급자의 사회시설 봉사를 위한 사회복무제가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의무제도는 철저히 신체등위를 기준으로 해 현역과 사회복무 이원체제로 갈 것"이라면서 "징집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익근무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도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 조치와 병행해 사병 복무기간을 마친 자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주고 1년간 재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시범 실시해 2011~2020년 2만여명 규모로 운영하는 유급지원병의 연봉은 대학 1년 등록금(1천만원 내외) 또는 초대졸 초임(2천만원 내외), 하사 1호봉(1천500만~1천6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때문에 병역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돼 이를 시행하는데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병역제도개선안을 연구 중인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지난 5일 3~4개 개선방안을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했으며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해병대 수뇌부들이 참석하는 군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병역제도개선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발표될 예정이다. 와...군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참....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