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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증가 및 서울 메트로 잦은 고장은...
게시물ID : sisa_2007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보^^
추천 : 0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5/01 02:39:14
민영화를 위한 보여주기식 쇼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하철의 경우에야 사실 말도 안되겠지만, 최근에 이상하게 잦은 고장이 나고,,

(고장이 잦으니 시설이 노화되었는데 고칠 돈이 없다 -> 개인에게 매각하자 라는 논리)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다고 한들 누가 리플에 쓰신것 마냥 전기 수도 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채를 당연히.. 끌어 앉고 구입하실 분들은 넘쳐납니다.

국가가 판다고만 하면요.


경제관점에서 접근하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요금인상은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추구는 fta할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듯이 국가 정책으로 반대하기 쉽지 않구요.

압박 정도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으니 운영이 안되겠고 운영이 안되니 매각하자는 논리를 앞으로 펼칠지 싶네요.

명박이의 마지막 자기 돈끌기 아닌가 싶네요.. 씨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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