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제 글은, 그 어떠한 정치적성향도, 종교적 성향도 띄지 않을려고 노력하면서 쓰려햇고.
법률의 기본적 마인드중에 하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마인드로 서민을 위해 쓰려합니다.
로스쿨제도?
이제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적어도 돈이 없어서 법으로 인해 울어본 사람이거나,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풍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로스쿨제도에 대해 '대물림' 이라고 비판할 수 없을겁니다.
'똥개 법률가 양성' 이 로스쿨 제도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그들만의리그'가 무엇인지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군요.
사법고시제도 이후 사법고시는 노력하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신분상승보장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전에 나오는 용어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나기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라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문법을 택한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잘 지켜질까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검거되면, 언론과 검찰청을 마치 쇼퍼레이를 하듯이, 그들의 웃통을
벗겨 사진을 찍어댑니다. 그들이 무죄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반대로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비리로 역여 들어가면 그들 웃통벗기고 사진찍습니까?
안찍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의 지금까지의 현 모습이 이렇습니다.
형법상에 있는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뿐만아닙니다. '전관예우' 이게 얼마나 개같은건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죠.
보통 형사사건으로 중폭행죄 같은거 성립해서 변호사 찾으면,
죽어라 발품팔아서. 처음에 수임료 내랴, 증거 녹취할려면 녹취비용 내랴, 게다가 이것저것 경비에, 소송비용에, 거기에 선임료에 성공수수료까지 몇천 훌딱 깨집니다. 소위 말하는 조건부 변호사죠.
일반인들이 변호사 찾을 때 심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아니요. 정말 진실로 피고인이 무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변호사 찾을 때 심정은 하루빨리 석방이나 보석으로 풀려나와 가족의 품에 안기길 바라고 변호사 찾습니다. ‘진실’ 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이 ‘상품화’되어버린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할수록 괘씸죄만 늘어나고 형량만 늘어날뿐입니다. 굽신굽신 거려서 하루빨리 나오길 바라는거죠. 이런 개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 법조계라 이겁니다.
변호사 찾을 때 조건요? 그 변호사가 정말로 유능한지 보냐구요?
아니요! 유능은 그사람이 얼마나 좋은 리갈마인드를 가졌고,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지식인이냐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지연과 학연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들어 a경찰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b검사에게 배정된 사건이라면, 변호사들은 리스트가 나뉘어집니다. b검사와 같은고등학교 출신 +1점, 같은 대학출신 +2점, 사법연수원 동기+ 몇점, 동향 +몇점, 군법무관 + 몇점, 이런식으로 산출되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변호사가 승소할 확률이 실력좋은 변호사가 승소할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얼마전에 판,검사 직에서 옷벗고 나온 사람이라면, 전관예우 상 그 확률은 더 높아지죠. 시팔 분명히 판검사 옷을 벗은지 5년이 지낫는대도 그 변호사 호칭은 ‘전 xxx판사님’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욕하면서 ,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법률적인 거리와, 두번째는 우리나라 법조인들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80~90년대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들의 사법고시 합격수기를 보면, 대부분 수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만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저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마담뚜는 괜히 있고, 전관예우에, 떡값등등은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 합격수기대로 법조인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 법조계 이렇게 썩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특권의식은 법조계를 더욱더 악착같이 썩어가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외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 조영래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법조계의 썩어빠진 제도 자체를 개편하고자 대한민국 노무현 정부에서 고심했던 대책들 중 대표적인게 ‘로스쿨 제도’와 ‘배심원 제도’입니다.
문제는 배심원 제도 같은 경우 그 자체에 헛점이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수결로 몰아가버릴수도 있기 때문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은 고졸-사법고시 패스 출신이면서,, 당선이후 사법고시 자격제한을 대졸 학사학위소지자로 선정한것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려 했다라기 보단, 솔직하게 딱 까놓고, 신림동 노량진 고시원에 있는 분들의 마음속엔 현실타파 신분상승의 욕구가 더 강할거라는거죠.
로스쿨제도 입학금 등록금 학비 비싼거압니다. 저도 대학졸업하고 로스쿨입학준비하는데, 이만 저만 걱정하는것이아닙니다. 전 부모님도 안계셔서 학비 지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쁜 것은, 이 나라에서 이 제도가 조금만 더 병폐를 개선해서 잡혀가면,30~40년 뒤쯤에는 괜찮은 법조계가 온다는겁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한 변호사에게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매년마다 2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쏟아져나올테니까요), 단순히 법학에 찌든 변호사들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양성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들의 양성 비용을 단순히 학비로 환산하려는 ‘우’를 우리는 범해선 안됩니다. 그때가서는 지금처럼 변호사 한명에게 수임료+선임료+소송비용+항소비용+성공수수료 이딴 개 같은 식으로 돈 안줘도 된다 이겁니다. 참 좋죠?
‘사회’는 정글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대한민국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로스쿨’ 또한 본인들의 선택이며 판단입니다. 그 어떠한 제도도 동전의 양면성을 띄고 있습니다만. 최근 오유에서 본 법률적문제나 로스쿨 이야기는 형편없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십시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괜히 나왔겠습니까? 학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악착같이 우리들은 버티고 살아 남아야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더 많이 갈증 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악착같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돈이 없어서 법이 자신들에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기본적 제도가 아닌, 개목걸이가 되어버리는 이 현실을 타파해야합니다, 더러운 진흙탕을 깨끗이 하기위해, 내 한몸 바쳐서 근성으로 진흙탕을 뒹굴어야합니다. 이게 지금 가난하고 힘든 법대생, 또는 고시생 로스쿨입학 준비생들의 마인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르다고 믿고싶습니다. 단순히 신분상승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런 류의 마인드로 학비비싸다 어쩌다 투덜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전 솔직하게 제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어떠한 비평도 비판도 다 달게 받을 테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머리가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판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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