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국익이라는 것의 정의가 뭔지부터 매우 궁금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늘어나는것은 분명 말만 놓고보면 국민들에게 매우 좋은일인거 같은데
왜 그게 막상 그렇게 잘 와닿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은 해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다수의 권리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반드시 단정되어 있지는
않을겁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거 같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일처럼 보입니다. 왜그럴까요?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분배대신에 성장을 선택해서 고속성장을 이룩해왔고, 
그 배경에는 저임금, 어려운 노동환경에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참고 견뎌온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분배구조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부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상위 몇%가
가져가고 있고, 남은걸 남아있는 전체가 나누고 있습니다. 
 서방의 국가들처럼 엄청난 세율을 적용해서 나누는 방법같은건 국민들, 특히나
생산직 종사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바라지도 않을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건
그저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것일 겁니다.
 
 국민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행복추구권" 이라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법에는 단체교섭권도 분명이 기록되어있을겁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하면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권리를 요구하는것이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임금 상승 = 생산원가 상승 = 가격경쟁력 하락   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익에 반한다
라는 이유로 못하게 하고, 그러한 권리를 되찾아주자고 말하는 사람을 좌빨로 몰고
그래도 되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