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다소 길 수도 있습니다.)

까더라도 알고 까야지요..

최근에 다른 싸이트든, 오유든 

여러 리플과 베스트글들을 읽다보니 조금 답답한것이 있어 반대 예상하고 몇자 적습니다.
(문장력도 부족하고, 언변력도 부족하여..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며, 일반 회사원 나부랭이입니다.

각 기관 상황실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예전부터 대두되어온 위치추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사람 저사람, 지겹도록 싸우고, 설득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옹호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최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위치추적 정보와 현실과의 차이점이 너무나도 큰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 잘 알고 계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아닌분들이 많더라구요.

베스트글에 보니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경찰도 동의없이 위치추적 가능해졌다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과 비꼬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무동의로 가능하다고... 추천도 받고,

동의를 얻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무동의가 아닙니다.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소방이나 해경을 예로)

- 신고전화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긴급한 상황 판단 후)
- 제3자의 요청이였지만 요청자가 친족일 경우(확인 거짓시 요청자 처벌 / 녹취 등등 증빙)

즉, 아무에게나 위치추적을 할 수 없고,

112로 신고전화를 걸거나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추적이 가능하다는뜻입니다.

또 이런말씀 하시는분 계시더군요,

'경찰인데 그래도 일반인들이나 기분나쁜 사람들에게 직권으로 남용하지 않겠는가?'

남용이라..

물론 진짜 나쁘고 힘있는 사람이 통신사를 압박하여 가능할질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겠지요?

상황요원도 함부로 위치추적 했다간 감사때 징계 먹기 쉽구요, 심하게 하다가 민원이라도 들어오는날에는 국정감사때 지적 받을수도 있습니다.(요즘 특히..)

더군다나 중요한건, 

위치추적은 경찰이 아는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에서 수행하고 그에 결과만 제공하는것입니다.

현재 규정상 이동통신사에서는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 제공 요청 시 의무적으로 신고자(요청대상자)에게 SMS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긴급XXX를 위해 고객님의 위치를 XXXX청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에 터치폰(?) 많이 쓰시던 분들 중 긴급전화 잘못 눌려져 이런 메세지 받아보신분들이 몇몇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눌려진채로 주머니나 가방에 들고있다보니 생활잡음이나 이상한 잡음들이 들려, 위급한 상황은 아닐까 상황요원이 추적하다보니 SMS가 발송된것이지요.

즉, 기관에서는 함부로 추적을 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으며 혹여나 실수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만 피해를 보는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메세지 발송의무는 통신사에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소방, 해경, 이번에 경찰 까지 시행되면 총 3곳의 긴급상황 위치추적이 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즉, 긴급구조나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자 또는 제 3자에 대해 상황요원/실장 등이 위급한 상황을 판단하여 추적을 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것이,

어플 GPS위치, 스마트폰 GPS기능 등등은 GPS위치를 잡을 수 있는데 왜 못잡느냐...

그건 스마트폰 어플이나 OS를 활용한 GPS추적 기능은 사용자의 무언적인 동의나, 설치시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만 가능하기때문에 동의를 얻고 얻지 않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OS가 전부 외산이라 더더욱 쉽지 않답니다.)

또한 그런 어플을 개발한들 전 국민이 설치하는것도 쉽지 않겠지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아래 내용입니다.

사람들도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추적하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다 뭐다 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혹은 가까운 주변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영화에서 처럼 "뚜뚜뚜" 하다보면 본인 위치 바로바로 찾아서 금방 출동나올거라 생각하는사람 예상외로 정말 많습니다.

평상시 뭐라뭐라 하다가, 정말 본인이 그런경우 생기면 왜 추적 못하느냐 반발하는사람은 정말정말 많아요,

실제로, 긴급전화번호 잘못 눌려서 본인도 모르게 발신되어 추적됐을땐...

요즘사람들 여간 깐깐하잖아요.. 상황실에 전화해서 정말 심하게 뭐라뭐라, 고소하겠다 등등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긴 합니다만, 정말 조심스로운 기술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첨단 기술보다도 정부나 혹은 경찰 등등 각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일거라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내 위치 바로 찾아서 출동나와 준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바램이라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스스로가 그런 국가를 믿는 국민이 되는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제 글에 반대되는 의견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잘못 알고있는 지식으로 인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흘러가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몇년전에도 이런 비슷한글 작성했다가 반대 엄청 먹었거든요..(아고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