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후폭풍이 엄청날 사건일듯 합니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아닌

         오히려 민간인에 의한 국정원 직원 사찰 사건이라는 것

 

둘째) 그 여직원은 국정원 직원이기에 앞서 국민이고 개인이라는 것

         단지 의심만 가지고 개인에 대해 이토록 초법적인 제약을 할 수 있느냐는

         것 ..그것도 전혀 그러한 법적 권한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셋째) 확실한 증거나 자백이 있기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냥 추정만 가지고  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 갓다는 것

 

네째) 국가정보원 직원이라 할지라도 퇴근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정치현안에 대한 댓글을 달든 악플을 달든 혹은 야동을 보든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며 누구든지 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침해 할 권리가 없다는 것.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행복 추구권과, 통신에 관한 비밀 및 

        개인 사생활에 관한 보호를 보장받고 있다.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침해 하거나  반 할수는 없다는 것

       단, 온라인 댓글로 상대에 명예훼손을 했다든가,혹은 후보를 비방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단지, 의심할만한 추정만 가지고 저런식에 초법적인 해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주주의 사회에서 용서될수 없는 일이다.

 

저 국정원 여직원도 국정원 여직원이기에 앞서 국민이고 일개 개인에 해당된다.

국민 누구라도 함부러 저런식의 억압을 당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건은 문재인 민주당에 오히려 굉장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건이 되어 버린것

같다.

 

바둑으로 따지면 완벽한 자충수에 해당된다 하겠다.  

 

 

 

[사건 요약]

 

여러명이서 모의한다고 생각하고 급습..

 

오피스텔 처들어가 보니깐...1명뿐이고..............ㅎㅎㅎㅎ

 

민주당 맨붕 .......... 계속 허위 진술............... 말바꾸기 중

 

내일 부터 역풍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