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3단계 평화통일론’을 내놨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 평화정착 단계에서 ‘경제통일’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치통일’에 이른다는 게 골자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서청원 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박전대표는 외신기자클럽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통일에 성급하게 매달린다면 혼란을 초래하고 통일비용만 커진다”며 “경제 통일을 통해 한반도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정치 통일은 저절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대표의 3단계 평화통일론은 ▲북핵 완전 제거·군사적 대립구조 해소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정치·영토적 큰 통일로서의 정치 통일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각 단계별 구체적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3단계 통일론 중 남북한 평화협정의 체결 시점은 언제냐는 질문에 “섣불리 평화협정을 맺어봤자 하나의 종이문서에 불과하는 정도가 된다면 쓸 데 없는 평화 무드로 오히려 평화를 해칠 수 있다”며 “북핵이 완전하게 폐기되고 실질적 평화가 담보될 수 있는 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대표는 질의응답에서 “북핵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도 6자회담 틀 내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잘못하면 북핵 개발에 자금을 계속 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핵문제가 완전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미 동맹의 앞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FTA가 군사안보동맹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新)안보 선언’을 제안했다. 신안보 선언의 개념에 대해선 “군사, 안보만의 동맹이 아니라 경제분야까지 포함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라고 설명했다.
박전대표는 동북아 발전전략과 관련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이 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단계 북핵 완전 제거·군사적 대립구조 해소 북한애들이 북핵 완전 제거의 조건을 미군철수를 걸면 어쩔껀감? 군사적 대립구조를 해소하기위해서 남북한 병력을 60만과 100만에서 한 20만 수준으로 줄이자고 하믄 어쩔건감? 걍 비난만 퍼붓다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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