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선발에서 고교교육과 가능성을 중시한 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를 '3불정책 비판'으로 왜곡한 조선일보 10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는 "수능 9등급제로 변별력 상실 내신도 학교간 격차 반영 못해"라는 제목을 뽑아 교육개발원이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지지하는 논리를 제공한 것처럼 기사화했다. 조선일보, 이번에도 잘못 짚었다 그러나 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는 제목처럼 고교와 대학이 어떤 식으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밝힌 것으로 3불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보고서는 대학별 고사보다 고교에서 생산된 전형자료를 중심으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입학사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보도와 반대로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는 미래지향적인 평가방식이 아니다. 3불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일보는 수능등급제로 변별력이 상실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보고서는 연구를 위해 고교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대입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다. 78개 조사항목은 사교육을 위한 비용에서부터 대학진학 이유까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하나가 '2008 대입제도가 대학별 고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느냐'는 질문이다. 이를 조선일보는 결론으로 못박은 것이다. 연구를 위한 질문을 결론으로 바꿔 "대학별 고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단정해 여론을 호도했다. 3불의 함정에 빠진 조선일보가 논리를 이어가기 위해 국책연구소의 보고서까지 찾았지만 이번에도 잘못 짚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에도 OECD 한국 고등교육보고서를 인용해 사설에서 "OECD 교육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학 입시의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못하게 한 ‘3不불 정책’부터 없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없애라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표현이지만 조선일보 사설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사용했다. 당시 OECD 검토단의 3불제에 대한 제언은 "그러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른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지 않은 채, 3불제 및 다른 규제들을 일시에 없애지 말라고 우리는 경고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달리 고교 등급제 등 현안에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의 내신성적에 추가 점수를 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의 52.6%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8.6%에 그쳤다. 현재 학교간 학력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은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과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생 52%, 고교등급제 반대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단순히 가난하거나 특정지역에 살기 때문에 더 배려해 준다는 발상은 선발의 타당성이나 평가의 공정성 특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특정집단이 불리한 배경으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었을 가능성, 그로 인해 능력개발과 시험점수 획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을 헤아리는, 잠재성에 대한 인정 차원에서 정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것 이외에도 연구진은 대학에 대해 "시험성적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잠재력을 평가해 성장가능성이 큰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일이 대학의 발전에도 유익하다"고 고언했다. 손혁기 ([email protected]) | 등록일 : 2007.04.10 [국정브리핑] 35조 사교육 시장에 최대 수혜자 조선일보 - 중략 - 3불 정책 폐지하면 조선일보에게는 사교육 광고시장의 신천지가 펼쳐진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조선일보의 속내는 '앵벌이 구조'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약 35조원에 달하고 이는 2007년 교육예산 31조 45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조선일보 지면 자체가 이를 반증한다. 3불정책을 폐지하면 본고사 시장, 고교 입시 시장이란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창출된다. 95년 본고사가 조선일보의 고백처럼 사교육 '과열'을 일으켰다. 여기에 고교 입시 시장이 더해지면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어 사교육 시장 신천지를 열린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비대해진다. 사교육 시장은 치열해지고 광고시장도 따라서 커진다. 35조 사교육 시장에 최대 수혜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맛있는 공부'라는 섹션을 12면 규모로 운영한다. 3월 12일자는 12면 중 전면 광고 5면을 포함해 모든 면에 사교육 광고가 실렸다. 총 68면 중 사교육 광고는 19면에 걸쳐 실렸다. 기사도 정보제공을 가장해 조기 유학을 알선하거나 외국어고 입시를 부추기는 사교육 광고성 기사였다. 10건의 외부 기고물 중에서 현직교사의 조언은 단 한 건도 없다. 자유기고가의 여행 관련 글과 한 주부가 올린 글을 자사가 편집해서 올린 글을 제외하면 현직 학원장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기고문이었다. 학생의 학습을 돕는다는 '맛있는 공부' 지면의 취지가 무색했다. 우리의 선생님은 존경받을 만하고 받아야 한다 현직 교사는 상상을 뛰어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재원이다. 사립학교 교사는 물론 실력면에서 이에 준하거나 이를 뛰어넘는다. 결혼 정보회사에서 배우자 직업으로 선생님의 인기가 높고, 사교육 시장에 종사자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현실은 이를 반영한다. 실력면에서나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우리의 선생님은 존경받을 만하고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어느 교사들이 자기 학생들 평균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하겠는가'라며 선생님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노력도 안할 것이라고 예단한다. 앞장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원가의 조언은 열심히 전하면서 현직 교사는 쏙 빼놓는다. 교단에 대한 모독이다. '조선일보 앵벌이 삼총사' -부동산 분양, 해외여행 그리고 유학 학원 사교육 광고 조선일보는 '오매불망 서울대 스토킹'에 매달려 학벌 중심의 구조나 고착하려고 시도한다. 또 이를 십분 활용하여 '앵벌이'로 볼 수밖에 없는 돈벌이에 집착한다. 비단 이런 구조는 종부세 반대, 서비스수지 적자 국민탓, 3불 폐지와 사교육 조장의 논조가 조선일보의 광고 장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억하자. 이름하여 '조선일보 앵벌이 삼총사' -부동산 분양, 해외여행 그리고 유학 학원 사교육 광고-는 안타까운 우리 언론의 현주소이자 드러내고 극복해야 할 언론의 어두운 이면이다. - 몰라도되셔 (nonfresh) -
3월 12일자 조선일보 지면 한쪽에선 스쿨업그레이드 캠페인을 펼치면서, 다른 한쪽에선 사교육을 부추기는 기사와 광고로 우리 사회를 농락한다. (내용 전문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85343&table=seoprise9&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ultra&mode=&field=&s_que=&start=&month_int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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