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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쟁취한 대통령직선제인데!!! 이것이 개헌의 본질입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2854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녹두야
추천 : 186
조회수 : 9984회
댓글수 : 1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11/30 21:39:23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1/30 20:39:55
새누리당이 말하는 개헌에는 대통령 중임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는 국회에선 소수의견으로 봐야합니다. 개헌으로 가면 내각제 개헌으로 갑니다.

즉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개헌"은 사실상 "내각제 개헌"의 줄임말이라고 봐야합니다.

내각제 개헌은 논의고 뭐고 반대해야합니다. 
장충 체육관에서 지들끼리 대통령 뽑던 짓거리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니까요. 
 우리에게서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빼앗아가려는 것이 바로 이개헌의 본질 입니다.
 
현재 소선거구제의 선거방식을 유지한 채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영구집권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 표를 민주 진영이 더 얻었어도 보수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것이 내각제입니다.

그렇기에 개헌반대를 특정정파의 정치구호로 매도하면 안됩니다.
 민중이 흘린 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개헌반대는 대통령 직선제를 지켜내는 민주주의 투쟁이고 우리가 외쳐야하는 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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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20:45:12추천 17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공감 10000000000%
댓글 0개 ▲
2016-11-30 20:45:56추천 55
저들이 내각제개헌의 본질이 권력나눠먹기에 있다는 것을 숨기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떠든다면,
우리는 지금 나오는 개헌의 본질이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선제를 박탈하겠다는데 있다는 걸 외쳐야죠.
국민의 시민의식은 날로 성장하고 있어 예전처럼 통제가 쉽지않고, 이제는 부정선거도 귀찮아졌나 봅니다.
댓글 0개 ▲
2016-11-30 21:00:05추천 7
박지원 걔는 6월항쟁때 우리나라에 있기는 했다니?
있었으면 어떻게 그 열기를 잊을 수가 있어..
댓글 0개 ▲
[본인삭제]녹두야
2016-11-30 21:03:56추천 34
댓글 0개 ▲
2016-11-30 21:07:10추천 17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선거제도를 뜯어고치고 그 선거제도로 총선을 한 두번정도 치뤄서 의회구성을 완전히 개혁해야합니다. 이래저래 한 10년은 지나야 가능한 일인데 그걸 지금하겠다는 것은...자기들이 권력을 놓기 싫어서지 나라를 위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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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21:27:53추천 1
내각제 반대 중임제 찬성으로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남은 잔당들이
너희 저번에는 개헌 반대한다며! 라고 물고늘어질게 뻔합니다.
댓글 1개 ▲
2016-11-30 21:28:28추천 0
아 물론 중임제 개헌을 찬성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2016-11-30 21:27:53추천 10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제가 같이 혼합된다면, 내각제도 좋은 방안이긴하나,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도라면 새누리의 영구집권이 확실합니다.
댓글 0개 ▲
2016-11-30 21:28:47추천 11
뉴스룸 시청후 이 녀석들이 박근혜 퇴진과 지네들이 원하는 내각제를 1+1 패키지 개헌을 노리고 있네요. 말이 좋아 패키지지! 국민투표시 사실상 인질잡고 농성할 듯 싶네요.
댓글 0개 ▲
2016-11-30 21:32:27추천 10
국민 200만이 퇴진을 외치고잇는데 개헌 잘도하겟다
댓글 0개 ▲
[본인삭제]빛나래
2016-11-30 21:35:49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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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21:41:51추천 9
지금 이명박의 세력들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겠쥐.... 시발 쥐새끼 살아 남을라고
댓글 0개 ▲
2016-11-30 21:42:36추천 7
개헌 반대 역시 집회에서 높이 울려퍼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혼란을 틈타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는 흉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댓글 0개 ▲
2016-11-30 21:49:25추천 4
어떻게 쟁취한 호헌철폐 독재타도인데. 그냥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댓글 0개 ▲
2016-11-30 21:51:43추천 14
저도 직선제가 가지는 비효율성을 감수해서라도 직선제는 유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광장에서 외치는 민심을 정치인들이 무겁게 느끼는 이유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백성들 눈치를 많이 보게 할수록 정치권은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일수 밖에 없다는것이고
그 눈치를 더 보게 많드는 요소중에 큰것이 대통령을 뽑는겁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이러저러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무조건 유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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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21:53:25추천 8
이게 사실 대통령제->내각제 라는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사실 학자들 다 동원되어서 몇년 지랄토론 하고 국민들도 쟁점 파악하고 국회다수가 밀어도 국민이 다시 '그래서 내가 최고지도자 수반을 직접 못뽑는다고??' 추동하면 좌절됩니다.

프랑스형 이원집정부제를 할거면 뭐하러 하고요
원래 정부는 둘로 나뉠수가 없습니다. 내치외치 대통령 총리 이원집정부제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거기다가 안철수가 이런거 독일 대통령같은거(그런데 대통령 선거만 직선으로 하고 권한은 독일식으류 없는 그런건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던져주면 하겠다고 할 정도는 아니죠.

그럼 결국 걍 내각제. 내각제형 이원집정부 인데.

내가 국가최고지도자를 직접 못뽑는다고??
로 걍 반대입장에서 국민투표 좌절시키기 쉬울 텐데요

지금 이시국에 개헌은 그냥 권력욕을 떠나 현실성 면에서도 미틴넘이죠
댓글 0개 ▲
2016-11-30 21:56:21추천 1
국민의당 새느리당은 더 이상 정치하기 싫은가보네
댓글 0개 ▲
[본인삭제]까만크레파쓰
2016-11-30 21:59:50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금메달리스트
2016-11-30 22:33:47추천 1
댓글 0개 ▲
[본인삭제]미친공대생
2016-11-30 23:06:07추천 1
댓글 0개 ▲
2016-11-30 23:19:52추천 1
왜 내각제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닭근혜 이후로 신천지당 인재풀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이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가 아니라 내각제를 못 하면 지들이 다음 대선서 정권 토해내야 하는데 그 놈들한테는 죽냐 사냐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댓글 0개 ▲
[본인삭제]마고84
2016-11-30 23:32:12추천 3
댓글 0개 ▲
2016-12-01 00:05:20추천 0
정치체계가 새로우면 뭐하나
그걸 하려는 놈들이 쓰레기면 새로운 체계던 아니던 쓰레기인데
개헌 떠드는 것들은 전부 낙선 대상이다
댓글 0개 ▲
2016-12-01 03:15:28추천 0
친일재산 환수 반대한 이력 있거나 친일파인놈들은 국회의원 못나오게 해야함
댓글 0개 ▲
2016-12-01 05:53:42추천 0
내각제의 나쁜점을 보여주는게 일본입니다.
역시 친일파당 일본이 하는걸 따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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