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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및 선원들살인죄 적용을 듣고 생각난거 하나...
게시물ID : sewol_28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땅으로헤딩
추천 : 1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15 12:37:48

그럼 해경은 어떤처벌을 받을까?

해경이 끝이 아닌데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지?

이상한가?

선장은 그 선박에 대통령과 같은 존재 그리고 선원들은 공무원들 그런데 처음에 선박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및 선원들이 처벌받는거는

당연한거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하고난 이후에 문제는 정부에 문제가 되는거지 그런데 한명도 구조하지를 못했으니...


살인죄를 적용했으니 이제 당신들에게 무슨죄를 적용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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