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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인다?
게시물ID : sisa_202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tudiante
추천 : 0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5/10 11:56:04
이재오가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고했다. 
개인적으로 이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잘못되어 있고 해결책도 아니라고 본다. 
현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의의 왜곡된 반영과 기득권 중심의 운영에 있다. 
따라서 해결책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이다. 

300명에 불과한 국회의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려야한다. 
개개인에 부여된 특권은 줄이고 인원을 늘림으로써 명예직화하고 지역주의, 담합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직능대표도 신설해서 민의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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