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에 관한 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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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animation_287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크♥아키하

추천 : 11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11/30 00:15:03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고.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면 불법 다운로드 아니냐. 하고 몰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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