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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 의심에 대해서...
게시물ID : animation_287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난주의유머
추천 : 17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68개
등록시간 : 2014/11/30 12:46:36
애니짤 캡쳐한 게시물이 있으면
그거 불법 다운이냐 아니냐 하는데요..

주장한 자가 입증책임을 져야지
왜 게시글 작성자보고 불법 다운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나요?

길가다 아무나 붙잡고
'너는 살인을 했지? 니가 살인 안 했다는 걸 증명 못 하면
넌 살인자야'
이러는 거랑 뭐가 달라요?

불법 다운로드는 근절해야 하는 게 맞지만
요즘 행태를 보면
저작권이라는 명분을 빌미로
남을 물어뜯으려는 걸로 보여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입증해낼 자신이 없는데 남에게 함부로 말 하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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