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입구조는 소득세 23%, 법인세 25%, 부가세 30%, 기타 거래상 필수로 내야 하는 간접세가 23%, 증여세 및 상속세가 1%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즉 한국의 세수를 늘리려면 부가세 및 기타 거래세 인상 없이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부자세는 소득세의 23%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측과는 다르게 소득세의 20% 정도는 중산층 이하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초대형 부자가 적은 구조입니다.

 

 

그럼 부자증세는 실질적으로 3%안에서 증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는데 280조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세수를 100조로 잡는다고 해도 부자증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액 증액분은 임기간 15조에 불가합니다.

 

뭘 통해 이 모든 걸 이룰 건데요?

 

그렇게 복지를 위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이트인데 숫자에 대한 고심이 없다는 점은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숫자를 뺀 미사여구만 사용한다면 그건 시인이지 행정가가 아닙니다.

 

제발 눈을 뜨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