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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 현재 상황 정리 반박환영.txt
게시물ID : sisa_288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ㅠㅠㅜㅜㅜ
추천 : 9/5
조회수 : 646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2/12/13 13:37:52

국정원녀를 영장없이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국정원녀가 제발로 경찰서로 가거나 현행범체포, 긴급체포로 가능하다.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도 현행범으로 체포가능하다.

근데 법에서 이 '현행범'이라는 요건을 엄청 까다롭게 정한다.

예를 들면 어떤 선생게이가 교장실에서 식칼들고 깽판부리다가 경찰이 신고받고 40분만에 갔는데

선생게이가 서무실에 있으면 못잡아간다.

그만큼 엄격한거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국정원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국정원녀가 쟤네들 보는 앞에서

직접 문재인을 욕해야됨


2. 두번째로 긴급체포다

긴급체포 요건도 디게 까다롭다.

먼저 1)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어야되고 2) 구속사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되고)

3) 국정원녀가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나 무기,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해야 되고

4) 졸라 긴급해야됨


근데 졸라 웃긴게 쟤네 일주일동안 사찰했다고 했잖아? 아니 10월 30일부터 있었다고 했지.

거기서 이미 긴급성요건 탈락이다. 미리 영장청구 할 수 있었으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는거지.

원래 긴급체포 하면 거기 있던 증거같은거 가져갈 수 있거든?

그거 믿고 저러는건데 이미 국정원녀가 시간끌어서 끝


3. 마지막으로 영장받아서 해야되는데

범죄혐의 입증할만한 증거도 첨부 안하고 컴퓨터 뺏어달라고 고발욬ㅋ

경찰은 뭐로 영장청구하라는거냐 뭐라도 내놔봐라 하는건데

쟤네는 경찰은 권력의 개라서 못믿겟다 이거 




 

그리고 뭐? 캥기는게 있으니까 안여는거라고?

이건 진짜 ㅄ같은얘기다.

이건 지나가다가 경찰깡패가 니한테 와서 지갑내놔봐

싫은데요? 내놔봐

왜요?

왜못내놔? 훔친 돈 가지고 있으니까 못내놓는거 아니여?

이거랑 똑같은 논리다 ㅡㅡ


민주당 한심 터진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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