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범여권이 남북 공동경계구역 안에 있는 한강 하구를 평화구역으로 선포하고, 남북을 잇는 대운하를 개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북한에 제안한 한강 하구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구역으로 그동안 한번도 준설을 하지 않아 32억ｔ의 모래를 파낼 수 있다. 이 모래의 양은 남한 전체는 32년 동안, 수도권은 8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남북이 공동 개발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지난달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방북했던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한강 하구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이곳의 골재를 남북이 공동 채취하고 운하를 만들자는 방안을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에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군사적 문제를 이유로 확답을 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 보자"는 의견만 밝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한강 하구 지역은 첨예한 군사적 요충지라 공동 개발할 경우 정치적 상징성이 크며 남북 경제공동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남북 장관급 회담으로는 합의가 어렵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 합의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통일부도 한강 하구를 평화구역으로 선언하고 이 지역 골재를 채취해 뱃길을 여는 프로젝트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경의선 연결과 함께 남북에 모두 도움을 주는 새로운 협력 사업으로 보고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강 하구 개발 프로젝트는 심각한 환경 파괴나 국민 부담 없이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의 한 관계자도 "한강 하구 준설과 운하 개발 프로젝트의 주체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청와대"라며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정식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강 하구 개발 프로젝트 가치가 최소 30조~최대 10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한은 하구 모래를 파냄으로써 한강 하구 지역의 홍수를 막는 한편, 개성에서 파주ㆍ마포ㆍ팔당까지 운하를 확보하면서 물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강까지 운하가 뚫리면 인천에서 서해를 통해 중국 다롄으로 물류 운반이 가능하다.
앞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평양에서 끝난 13차 회의에서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 초에 문서 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강 하구의 골재 채취 문제에 대해선 군사적으로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따라 이른 시일 내에 실무 접촉을 개최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당국자는 "골재 채취를 위한 실무 접촉을 통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구체적인 장소 등을 정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남북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군사적 보장조치를 위한 북측 군부 설득작업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골재 채취는 남북이 모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환경 파괴와 관련된 환경 단체 반대가 예상되고, 북측에서는 군사적 보장조치와 관련한 군부 반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북한 군부 의지가 골재 채취를 위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프로젝트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운하 구상에 대한 맞불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양원 기자 / 박정철 기자 / 홍종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