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BS100인 토론회는 주제선정부터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물론 불법집회규정 찬성으로 나온 이대사에 말할것도 없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촛불집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야간집회는 안된다고 되어있지만 촛불집회 초기 질서유지요원이 있으면 허가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측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질서요원을 만들었던거죠.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합법적인 요소는 채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집회가 확산되고 국민여론이 계속적으로 탄핵반대를 하자 그 허가를 안내준겁니다.

 

우리나라 법에 야간에는 어떠한 이유든 누가 뭐라든 집회는 안된다고 되어있으면 물론 우리의 집회는 불법이 될 수 있지요. 나중에 역사가 우리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집시법을 바꿀지언정 현재는 불법이 맞겠지요. 하나 우리법은 경찰청이나, 검찰, 혹은 서울시장 소위말하는 높은분(?)들이 인정하면 합법으로 인정받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토론 주제는 합법 불법 논지가 아닌 왜 경찰들이 불법으로 끌고가려는가 하는 거지요. 총선에 있어 선거법위반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총선이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허가를 해주고, 합법적으로 하게 했을까요?

공교롭게도 우리의 법으로 국가위급사항이 아닌 담에는 서울시장이 서울시경찰청장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맹박이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며, 그는 딴나라 인간이죠.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얼마나 타당한 이유로 경찰들이 불법으로 끌고가고 있는거죠.

토론회의 모든 패널들이 말했듯이 월드컵때나 효순이 미선이 추모식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말을 못하더군요.

 

다시말씀드리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집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야 나중에 어떠한 평가를 받던 그 법으로 불법판정을 받는것은 할 말이 없겠지만, 현 우리의 법으로는 높으신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 의중을 보고 토론을 우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이 노래부르고 하는 평화의 장이었다던지, 한건의 사고도 없던 평화적인 집회였다는 사실은 법적인 논리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물론 현재까지 다행히 아무 사고도 없었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지면 경찰이 원망을 들을테니깐요.

 

경찰이 초반에 발표했던것 처럼 안전요원까지 배치한, 합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끌고갔던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지요.

진정한 민주경찰이라면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성향을 따지기 이전에 평등하게 허가를 해주고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있어서는 오히려 터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하는게 진정한 민주경찰의 본연의 의무가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토론의 주제는 헌재도 야간집회 불법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마당에 왜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느냐, 혹은 어떠한 의도로 불법으로 끌로 가느냐를 토론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불법으로 다 끌고간 마당에 불법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의 집행자들이 구실은 다 만들어 놓은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더우기 오늘 패널들, 특히 이대사 같은 패널의 섭외는 시청자들은 우습게 본건지 아님 열받아 죽으라고 섭외를 한건지..... 이건 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토론문화와 수준을 본것 같습니다.

 

워낙 글솜씨가 없어 생각나는 대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언론에 휘말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보아야 할것을 봐야 할것 같아 써보았습니다.

 

 

 

 

P.S 딴나라 당은 과거를 반성한다면서 천막당사와 같은 쇼는 때려 치우고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면 이회창과 같이 돈받아 쳐먹은 놈들을 먼저 옥살이 시켜 죄값을 치르게 하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이 될 것이며, 탄핵에 있어서도 그 명분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