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내일 파업 예고 -서울시 버스 노조 이태주 정책기획국장,서울시권오혁버스관리과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서울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11시간동안 막판 진동을 겪다 오늘 새벽 최종 결렬됐습니다. 협상에 참여하는 측 모두 입장이 분명해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15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문제 짚어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 이태주 정책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주 서울시 버스노조 이태주 정책국장 (이하 이태주)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협상 시한이 오늘 새벽 1시였는데 결국 결렬된 겁니다. 결렬 사유는 뭡니까?
이태주 : 저희 노동조합도 파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틀을 만들고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러보자는 결심을 갖고 임했습니다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조정안을 실질적으로 추인해 줘야할 서울시가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도 이 조정안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안이었습니다만, 이 조정안을 놓고 최소한의 협의를 계속하자는 결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자리를 뜨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정결렬의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노조 측에서 협상 과정에서 자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강경하게 대응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측에서 협상과정에서 퇴장을 해 버렸다...이게 1997년 이후 15년 만의 파업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건데요. 왜 파업까지 갈 수 밖에 없게 된 것인지요?
이태주 : 우선 15년 동안 서울시내버스가 왜 파업이 없었는가, 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장 저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라는 일종의 족쇄였습니다. 따라서 계속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만, 단체 행동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그동안 근로조건이 타 산업에 비해 뒤쳐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3년 간 물가상승률이 3.4% 정도 됐습니다만 최근 3년 간 저희 임금인상률은 2.6%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금이 인상이 됐고, 일정 정도 재정확보가 이뤄졌다는 판단 하에 과거에 제대로 상승시키지 못했던 임금 인상부분을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용자측, 그리고 실제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동결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앵커 : 결국 파업의 핵심 쟁점이 임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태주 : 그렇습니다.
앵커 : 노조 측의 요구, 그리고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선 정도인지를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이태주 : 노동조합입장에서는 최대 양보안을 6%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양보가 되고 서울시부터 3% 나오고 해서 좁혀지고 좁혀진 게 5%가 저희 최종 마지노선이 된 겁니다. 역시 지금도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기본 시급인상 5%가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서울시 측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올해 2%, 내년 6%로 돼있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서울시 입장도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요?
이태주 : 그렇죠. 처음에는 3% 마지노선을 이야기하다가 3.2%, 3.5%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앵커 : 버스 기사들의 연봉 수준이 결코 낮은 게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태주 : 저도 그 부분의 모 일간지의 보도를 보고, 서울시의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관점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핵심수단으로서 특히 시내버스 종사자들이 안전성, 친절성을 확보하자고 굉장히 통제를 가합니다. 그만큼 직업의 중요성과 노동의 질이 강조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임금이 제공이 돼야지 소위 웃는 얼굴과 친절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의 질,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 중심적인 대중교통 종사자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임금체계는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실내용이 없죠. 왜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많다고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 4천만 원선 이야기가 있고요.
이태주 : 그것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연차라는 것은 보통 휴가 개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휴가가 아니라 수당으로 받는다는 가정 하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무사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사고를 했을 경우 받는 수당입니다. 무사고가 없을 경우 못 받습니다. 이것도 임금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아진 거고요. 마을버스 임금과 택시기사님의 임금을 저희 임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임금과 택시임금이 낮은 거지 저희 임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노동의 질에 비해서요. 그런데 가장 낮은 차원의 마을버스와 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많다고 이야기 한다면 5년 차의 빚투성이의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과 저희 임금을 비교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 지금 이국장님 얘기 중에 나오는 게 서울시란 말이죠. 그런데 협상 대상은 준공용제 때문에 그런 건데, 협상 대상은 노조니까 사업자에 대해 해야 할 텐데, 서울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한 주체라는 것이죠. 준공용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태주 : 200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건데요. 준공용제는 노선을 공유화시켰습니다. 옛날에는 황금노선이 있고, 수익노선, 비수익 노선이 있었는데 이 개념을 당시 시장인 이명박 전 시장께서 없앴습니다. 노선을 공개념화 시킨 거죠. 즉,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에 뛰게 하겠다, 임의대로. 또 그 다음에 소유는 사용자가 하되, 운영은 서울시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 노선의 공개념화와 준공용제의 기본 틀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이 관련된 총 비용을 서울시가 다 책임을 집니다.
앵커 : 시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메워주고 있는 거지요?
이태주 : 네, 3천억 정도를 메워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울시도 누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요금이 1050원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실제 요금은 8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환승입니다. 즉 10km에 30분 이내에 5번을 갈아타더라도 요금을 추가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환승을 없애고 요금을 받게 한다면 4천 2백억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민 편익이라는 미명하에 정책으로 환승제도를 도입했고, 시내버스 요금도 서울시가 허가해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죠. 이 두 개로 묶고 거기에 적자를 보전한다, 그리고 이것을 업계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앵커 : 알겠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마지노선인 5% 임금 인상안이 결렬된다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겠군요?
이태주 : 실제로 오늘 오후 3시에 파업 출정식을 하게 되는데요. 파업 출정식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시간부터 공식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차를 세워놓고 협상에 임하면 임했지, 파업 이전에는 협상을 할 스케줄을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방금 노조 측 입장을 들었는데. 이어서 서울시 입장을 듣겠습니다. 서울시 권오혁 버스관리과장이십니다. 권 과장님?
☎ 서울시 권오혁 버스관리과장 (이하 권오혁)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방금 인터뷰 들으셨죠?
권오혁 : 전체적인 내용은 다 못 들었습니다.
앵커 : 핵심적인 얘기는 노조 측이 제안하고 있는 5% 임금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늘 오후 3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파업이 이뤄지는 겁니까?
권오혁 : 제 입장에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을 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준공용제 때문에 형식상은 노조와 사업자간의 협상인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관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는데, 협상에 정말 영향이나 권한이 없다는 얘기이십니까?
권오혁 :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협상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업자 조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합의를 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말에 대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죠.
앵커 : 그러면 5% 인상안을 수용한다, 만다는 전적으로 사업자 측의 의사판단을 따른 겁니까?
권오혁 :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 드린다면 노동조합 측의 5%에 가까운 임금인상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노동조합 측에서는 거의 10년 동안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임금 억제가 있어서 이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된다는 얘긴데요.
권오혁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정확히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물가상승률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임금인상률 때문에 10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것은 데이터가 따로 있으니까 입증이 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 분들의 급여가 택시운전기사 분들이나 마을버스 기사 분들보다 현저하게 높고요. 심지어는 같은 경력의 공무원이나 같은 경력의 지하철 기관사의 월급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도와 인천의 운전기사의 봉급보다도 현저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인상률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고, 절대적으로 봐서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이나 급여수준이 아주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5%에 가까운 임금 인상 기준은 시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노조 입장은 택시기사나 마을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이지, 버스 기사의 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권오혁 : 그렇습니까. 그건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 자리에서 바로 정리가 될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조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 당장 오늘 3시에 파업에 돌입하면 서울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권오혁 : 지금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크게 봐서 시내버스를 대체하는 다른 교통수단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간에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시민이나 언론에 홍보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이해해주시도록 부탁드리는 순서로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준공용제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는 미뤄두고.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협상이라든지, 좁혀질 수 있는 카드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권오혁 :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따로 없고요. 노동자 조합이나 사업자 조합으로 하여금 사실 파업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불행한 사탭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사 간에 원만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요.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 할 겁니다. 지금 노동자 조합에서 파업 같은 최후적인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임금을 시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범위로 계속 올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온당하지 않다고 봐서 그런 부분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버스 사업자와 버스 노조 간의 임금협상결렬에 따른 파업에서 서울시가 결코 제 3자적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쟁점인데, 서울시가 감차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에 따른 노조 측의 반발, 해고 문제도 따를 수 있고 한데, 감차 사실에 대해 확인을 좀 해주시죠.
권오혁 : 감차 문제에 대해 기왕 노동조합이 임금협상과 함께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차는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사업자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라, 말라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권한이 없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 사업자가 감차를 신청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차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대당 1억 5천 이상의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 사업자가 감차 신청을 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없다는 겁니다. 추가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감차에 들어가는 운전기사를 수급하는 거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해고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젭니다.
앵커 : 감차에 따른 해고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권오혁 : 그렇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서울시에서 감차를 강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신청한다면 서울시는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해고는 없다, 왜냐하면 감차를 해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정년퇴직하는 인원을 안 뽑으면 되니까요.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권오혁 버스관리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
말만 들어보면, 양쪽다 일리가 있네요.. 아... 이거참... 높은 인플레이션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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