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도 못할 사람들’ ‘살모사 정치’, 소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의 최근 발언입니다. 아마 김근태 들으라고 한 소리인 듯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인 노무현 자격으로 오늘 한 말씀 하셨습니다. ‘구태정치’ ‘잔꾀’ 등 특유의 독설로 현 상황을 진단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품격있는 정치, 품격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말은 가려서 했으면 합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합신당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갈테면 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도 다 보내주겠답니다. 무엇이 진심입니까? 한쪽에서는 어르고, 다른 한쪽에서 뺨때리는 행태야말로 구태정치입니다. 여론이 불리할 것 같으면 ‘우리는 대통합신당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잔꾀정치입니다.
우리당의 창당정신은 실종되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제1 원칙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 한미 FTA 졸속타결 등을 주도했던 대통령님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이라는 2대 원칙은 대북송금특검을 도입함으로써 좌초되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이라는 3대 원칙은 대연정 제안으로 스스로 동력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칙과 명분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원칙과 명분을 파기하고 이제 허울뿐인 우리당을 사수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무원칙하고 명분없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의 훼손된 창당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틀과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당이라는 외양과 형식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길,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단련된 세력이 중심이 되는 대통합신당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근태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2007. 5. 7
국회의원 김근태
****김근태의 반박문에 대한 반론*******************************************
반박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지요... [근태형아께]
글쓴이 담담 (kbosco)
김근태 의원님께.
아무리 흥분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글에 대해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읽고, 읽은 틀에서 글을 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제목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라고 달아 놓고서 크게 4개의 문단으로 나눠진 글의 앞쪽 2개의 문단은 실체가 불불명한 ‘최측근’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이병완씨에게] [유시민장관에게로] 나눠서 글을 쓰는 예의쯤은 필요할 터입니다.
우리당의 창당정신의 실종된 예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제 1 원칙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 한미FTA 졸속타결 등을 주도했던 대통령님에 의해 부정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통합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수준의 한미 FTA 타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대략이라도 확인을 하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통합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써 ‘분양원가 공개’와 ‘한미 FTA 반대’를 받아 들여도 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동안 그 실체가 궁금했던 대통합의 의미를 밝혀 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보태자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정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중산층을 위한 안정된 부동산 정책이라는 정신을 구현하는 도구로써 분양원가 공개가 검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원가만 공개되면 모든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무슨 사심으로 그 정책을 쓰지 않겠습니까? 참여 정부의 중간기간동안 부동산문제가 걷잡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셨고, 이미 수차례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립과 정책효과의 드러남에 있어서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경기는 차분히 가라앉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미 FTA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전체를 놓고 볼 때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일 것인가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FTA자체를 반대하는 정치지도자가 아니라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정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졸속’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 가며 선동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이라는 2대 원칙은 대북송금특검을 도입함으로써 좌초’되었다는 표현에 있어서는 잠시 착각을 일으키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대북송금특검을 모두 마친 다음의 일입니다. 그나마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을 청와대에서 거부하여 특검팀이 해단식을 가진 것이 2003년 6월 30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곱씹을 것을 주문하신 열린 우리당의 ‘창당선언문’에는 2003년 11월 11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북화해와 협력이라는 원칙이 존재하지도 않는 정당의 창당을 의원직 유지를 위해(?) 받아 들이신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요? 당시 특검의 정당성 혹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북관계 있어서 그러한 원칙조차 없는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말하는게 예의가 아닐듯 합니다.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이라는 3대 원칙은 대연정 제안으로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연정이 진실로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지역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 중에서 내각제나 연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셔야 마음이 편해지시는가 봅니다. ‘연정’이 객지에 와서 ‘야합’과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정치 집단이 특히 선거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소연정), 정책이나 노선이 극명하게 다른 정치 집단이 어느 한쪽의 우세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대연정) 써 먹을 수 있는 정치형태라는 것을 폄하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더욱이 2003년의 그 연정제안은 실현되지도 않았기에 그 성패를 논할 성질의 것도 되지 못합니다. 방법상의 제안을 ‘정신의 실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하시겠다는 ‘대통합’의 과정에서도 옳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의원님께서는 다시금 외치십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길,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단련된 세력...’ 이미 몇 차례 외쳐왔던 그 길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가 되고 단련된 세력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가치와 비전이 없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의원님과 ‘대통합신’들께서만 눈을 감고 계십니다.
비장한 마지막 말씀만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김근태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KIN
**출처---서프라이즈****************
***김근태의원께서는 노무현대통령의 말씀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읽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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