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 강행 처리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론수 렴, 전문가 공청회, 하다 못해 국회논의마저 생략했다. 북 미FTA를 할 때, 해당국들이 산업별 검토만 5년 가까이 했 는데도 멕시코 등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한걸 생각하면 정 말 어처구니가 없는 단독처리였다. 더구나 미국과의 FTA 가 단순한 상업적 무역의 성격이 아닌, 금융자본의 자유 로운 투자를 의미한다는건 이전까지의 FTA를 봐도 누구 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KIKO 하나에 나라가 완전히 흔 들리는 금융약체국가에서 FRB도 통제 못하는 미국계 금 융상품들을 용인한다? ISD같은 독소조항은 여기서 더 언 급할 필요도 없다. FTA 역시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정권 의 산물이다.
2. 동북아 금융허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탄핵 정국 이전부터 노무현이 줄기차게 고집해왔던 정책 으로서, 노동시장 유연화, 투자자 이익 극대화, 기업 법인 세 인하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 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각종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험자산 시장에 투자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처럼 노조의 힘이 약한 환경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래의 비정규직 최대 양산만 봐도 알 수 있다. 해고하기 쉽고, 정년도 줄여서 투자자는 단기이익 상승을 통한 여러가지 금융상품의 차익을 얻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미국 FRB마저 통제하지 못한 금융시장, 아일랜 드의 금융몰빵이 가져온 2008년의 결과를 생각했을 때 노무현의 이 어처구니 없는 '도전'이 어느정도 좌절된 것 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3. 비정규직 최대 악법 제정 2년 유예라는 희대의 최악법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역대 최고로 양산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다. 위에서 말한 FTA, 금융정책들과 큰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니 크게 놀라운 정책은 아니지만,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개소리가 정말 역겹게 들린 최악의 법이었다는 것만 말하고 싶다.
4. 부동산 값 10배 폭등 이거야 공식적인 지표로 나와있는 것이니 크게 언급할 필 요가 없다. 방법이 잘못되었고, 한 쪽에서는 폭등을 막으 려는 시늉을 했으나 자본시장 자율화를 통해서 투기를 조 장했으니 당연히 책임은 노무현에게 돌아가야 한다.
5. 노동시위 유혈 탄압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8 477 경찰이 휘두른 방패와 곤봉에 거리를 지나던 일반 시민 김**(20, 남)씨의 눈이 찢어지고 20여명의 시위대가 이마 와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출혈이 심한 부상자 들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특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인도에 서있던 시위대에게도 경 찰이 곤봉을 휘둘러 시위대의 격한 반발을 샀으며, 경찰 이 뒤로 물러선 시위대를 쫓는 과정에서 영업 중이던 종 로3가 일대의 포장마차와 노점상들의 가판대 10여 개가 부서졌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만행보다 더 심했던 노무현의 노동자 탄압이다. 광우병 시위를 탄압했다고 떠들던 노빠들은 이 때 왜 아무말 안했을까?
6. 로스쿨 도입 본인도 가난한 집안에서 스스로 공부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은 사람이면서, 부의 세습, 음서제의 폐단을 가지고 있 는 로스쿨을 도입한다. 이제 돈이 없이는 법조인이 되는게 쉽지 않아졌으며, 빽 (추천서) 없이는 더더욱 힘들어졌다.
7. 의료법 개악 노무현은 집권 2년차인 2005년 2월 국정연설에서 "의료 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로부터 돈이 들어오게 하겠다"며 그 해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사업 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가 다룬 안건은 재계와 의 료계가 열망해 온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이었 다. 영리법인, 민영의보는 각종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 혀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논의가 이명박, 윤증현이 아닌 노무현, 유시민에서 시 작되었다는거다. 그 때 노빠들은 지금처럼 핏대 세우며 반대했나? 결국 집권 기간에 의료경영지원회사 설립, 의료법인간 합 병이라는 기초 틀을 만든 것도 노무현이다.
8. 이라크전 파병 2003년 4월 非 전투병만 파견하겠다던 정부는 그 해 10 월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다. 2005년 열린우리당 국방위 간사 김성곤은 이번이 마지막 파병 연장이라고 떠들었지 만 2006년 또다시 연장을 결정한다. 2007년 철군하는 조 건으로 파병이 연장된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장은 향후 자 이툰 파병 연장에서 영향을 줬다. 4번에 걸친 파병연장의 댓가로 정부는 피의 떡고물을 받아낸다. 그게 바로 쿠르 드 유전개발이다. 강점으로 인해 일본에게 그 엄청난 피 해를 봤던(아직도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민족이 똑같 은 짓을 타국가에 자행한것이다. 이 쓰레기 짓거리에 동 참을 했다.
9. 환경파괴와 토목, 건설 제일주의 노빠들이 이명박의 4대강에 핏대 세우며 반발하는건 참 웃길 노릇이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신 의주,중국,몽골,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누가 한 말일까? 이명박? 노빠들 이 그렇게 섬기는 노무현이 천성산 환경보호 투쟁에 맞받 아치면서 내뱉은 말이다. 수도 이전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서 충청도 땅값을 올려놓고, 새만금 사업으로 토건 경기를 부양시킨 인물이 노무현이다. 노빠들은 대체 이명 박의 4대강은 왜 반대하는가?
결론: 노무현은 그 누구보다 강직한 신자유주의자로서 親 자본정책을 펼쳤으며, 노동자 기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 던 우파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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