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경남대 초청 특강 *일시 : 2012년 5월 22일 *장소 : 경남대 한마미래관 심연홀 - 주제 :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말하다 * 우선 경남대 학생 여러분과 학생회장, 총장님 등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오늘 경남대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다.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 1946년 설립하셨다더라. 경남대는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다. 해방 후 12개 대학교가 생겼다. 그 중 하나.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학의 중추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 큰 자부심으로 느끼기에 부족함 없다. 생각해보면 경남대가 지역사회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제가 서강대, 인하대에서 교수 생활 한 거 알고 계세요? 또 저는 정치학 공부했다. 그래서 경남대의 정치학과가 1971년 극동문제 연구소 설립했다는 것 알고 있다. 연구소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그 때부터 다뤘다. 유신체제가 1972년 선포됐다. 그 때 감히 남북 문제를 거론할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경남대는 아주 일찍이 남북, 동북아 문제 다루는 연구소 설립해서 북한학에 대해 효시 이루었다. 또 최초의 북한 대학원 만들었다. 이런 학교에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마산, 창원 오면 항상 민주주의 생각한다. 이 지역은 민주주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다. 4.19학생 혁명 기억한다. 그 직접적 촉발제 된 것이 마산의 의거다. 김주열 의사가 마산 앞바다서 발견됐다. 그 때부터 민주화, 반독재 운동이 전국으로 번졌다. 그리고 서울에서 4.19로 이승만 독재 무너뜨렸다. 1979년도에는 박정희 유신 독재 무너뜨린 것이 부마 항쟁이다. 저는 그 때 유신체제 끝날 때까지 반유신독재에 바쳤다. 부마 항쟁 당시 NCC라고 기독교 쪽에서 인권 담당했다. 당시 노동운동 본격 전개되기 어려워서 가톨릭 교회 중심으로 노조 모여 이런 활동 지원했다. 부마 항쟁 일어났다고 하는데 언론도 깜깜 무소식이었다. 당시 NCC 간사로 있었다. 그래서 마산에 내려가겠다고 하니, NCC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리더라. 그래도 무릅쓰고 내려와 지역 운동가들과 접촉, 사정 파악하고 대책 마련하다가 잡혀서 들어갔다. 김해 보안대에 들어간 것이다. 불문곡직이라는 말 아냐? 구부러진 것 묻지 않고 패는데 48시간을 두들겨 맞았다.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아냐? 보안대의 이등병이었다. 48시간 지나니 문이 열리고 수사관이 들어오는데 당시 중정의 대공수사단장이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손학규 너 이 새끼 여기 있었구나’ 하더라. 레미제라블 자베르 경감 처럼 잔인하더라. ‘나는 죽었구나’하고 생각들더라. 그 사람이 1시간 정도 문초 하더니 나가더라. 저는 워낙 정보부, 시경, 보안대 많이 끌려다니면서 취조 많이 당해 아는데 2시간 지나도 안 와서 겁나더라. 민청학련 같은 사건이 또 하나 나겠구나 싶더라.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그 다음날 새벽 되니 헌병의 말투가 달라지더라. 김해 보안대 안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 당했던 것 들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잡으러 왔다가 서울서 사고 나서 다시 올라간 것이다. 나는 그걸 이틀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억이 나면서 부산, 마산, 창원 이 지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지다, 하는 생각 갖고 있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이라고 들어 본 적 있나? 우리 공업화의 효시다. 일본서 들어온 기업들이 무관세로 기업 세우고, 어린 여공들이 일했던 곳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효시를 이룬 곳이 바로 이곳 인 것이다. 이제 12월 19일이면 대선이 있고,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정권교체 해야 한다는 의욕 갖고 있다. 오늘 민주통합당과 손학규의 전략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지루하고 졸리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간단히 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 갈 길은 크게 보면 역시 복지사회다.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 통해 민주화된 이래 25년 지났다. 한 세대가 흘렀다. 87년을 기점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1960년대 초다. 박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일으킨 게 61년. 그 때부터 또 한 세대 있었던 것. 또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 해방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뤄야할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민주화 통해 자유주의 시장 경제 통해 이만큼 경제 발전하고, 이제는 다른 사회로 진입해야 하지 않나 하며 다른 사회를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회적 빈곤층의 빈곤 심해지고 사회적 격차, 갈등 심화됐다. 그러면 이 체제를 놔 둘 것인가, 아니면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였다. 최근 북유럽 5개국 다녀왔다. 스웨덴서는 복지, 영국에서는 의료, 스페인에서는 협동조합 공부하고자 했다. 지난해 우리가 복지하겠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우리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짜 그런가 확인하고 복지에 대해 배우기 위해 유럽에 다녀왔다. 보고 느낀 분명한 것은 복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었다. 어려워서 복지를 부분 수정은 해도 그 길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내가 유럽에서 본 것이었다. 그 복지에서 핵심되는 것은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다 일자리다. 여기 와서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고 물었다. 취업이라고 하더라.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기준 청년 고용률이 우리는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OECD는 15~24세를 통계로 잡는다. 우리는 군대도 가야 하기 때문에 15~29세로 잡는다. 41%더라. 그런데 유럽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23%다. 거진 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흔히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한다. 복지 국가 마련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고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복지 사회가 진보적인 노선인데, 진보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뭘 갖고 할 것이냐 하는 비판 있다. 경제적 뒷받침 말이다.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 되어 있느냐가 큰 관심사다. 그래서 내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진보적인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성장을 보수 세력의 전유물로만 두지 말아야 한다. 진보 세력이 복지 펴나가기 위해 비전 보여야 한다. 우리가 흔히 복지를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얘기한다. 그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뒷받침 말이다. 재정 문제는 흔히 보수 세력에서 자기 합리화 하고 진보 세력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뤄야 할 지속 가능한 복지에 대해 한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과 토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진보적 성장에 저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균형 성장, 혁신 성장, 평화 성장이 그 3가지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복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그런데 20대 대부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원할 것이다. 사회 추세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 봤자 얼마나 늘 수 있겠나. 대기업 무역 흑자 계속 이루고 있지만 서민, 중소기업, 중산층 삶은 어떠하냐. 날로 줄고 있다. 1995년 중산층이 75.3%였으나, 2010년에는 67.5%로 중산층이 줄어들었다. 스스로 하층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9년 42%에서 작년에는 45%로 늘었다. 이건 통계청 공식 통계다. 소득 상하위 20%의 배수 차이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꾸준히 늘어난다. 작년 대기업 계열사가 1048개로 5년 사이 배가 늘었다. 10대 기업의 순익이 전체 순익에서 차지하는 것이 30% 가량이다. 그런데 고용은 어떠냐? 10대 기업의 고용률이 전체 1.7% 밖에 안 된다. 대기업 고용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LG-필립스를 3년 만에 세웠습니다만, 그 LCD 공장 하나가 축구장 6개 들어가는 큰 공장이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0여명 뿐이다. 다 자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처음에 10억 투자하면 16명 정도 고용할 수 있었으나, 4년 후엔 5~6명 수준으로 줄더라. 장치산업 거대화 되면서 고용이 줄고 있다. 학생 수는 많은데 기업 일자리는 크게 안 늘고 있다. 이 정도면 복지 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의료, 보육, 노인건강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어 내야 한다. 이번에 핀란드에서 한 학교를 봤다. 학교가 커다란 놀이터더라. 노는 듯 공부하더라. 종이 자르거나 콜라 캔 잘라 자동차 만들고, 대패질 하기도 하더라. 공부하기 싫으면 로비로 나와서 로비 티쳐와 놀기도 한다. 핀란드 학습능력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거기는 놀면서 하고, 우리는 노예처럼 공부하고... 어떤 것을 택할지는 훤하다. 진보해서 균형성장해야 하는 까닭은 대기업, 중소기업 같이 가는 사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어떠하냐. 경남대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거 어떨지 모르지만, 지방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후퇴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가슴 아프다. 경남대, 글자 그대로 유구한 역사 지닌 대표적 사학이다. 이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어디서 드러내도 된다. 그런데 실제 취업전선에서 수도권 대학과의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학생들에게만 맡길 것 아니다.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하고, 지방대 출신들이 취업에서 유리한 점 인정 받도록 해야 한다. 유럽서는 어느 대학 꼭 간다는 개념 없다. 특성, 전문화, 자기 취향에 따라서 택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물론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 특별한 대학 있기는 하나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 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왜 못하느냐?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기존 관념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복지,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 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은 자체 특화할 수 있는 영역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가서도 행복한 삶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2012년 대선 지나고, 내년부터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혁신 성장이다. 우리가 아무리 복지 한다고 해도, 복지 뒷받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 마산 수출지역 번성 당시는 경공업 했고, 창원 중심으로는 중화학 공업 했다. 조선이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이나 언제 중국에 1위 자리 뺏길지 모른다. 끊임없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끝없이 성장 동력 찾아야 한다. 기초과학 진흥시켜야 하는 이유다. 요즘 안철수 교수 유명하죠? 안 교수 직책 알고 있느냐? 학생이 답한 것처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맡고 있다. 그러면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 기술원을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100%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당시 경기도 대학으로부터 비난 많았다. 국립대고 서울에 있는데 왜 예산 대주냐고 비난 들었다. 당시만 1500억원 들였다. 땅, 건물, 장비 공짜로 해줬다. 서울대 공과대, 자연대에서 IT, BT 등이 접목되는 것이 추세여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걸 정부서 지원 안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R&D에 관심 많은 거 알고, 저를 찾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처럼 보여지는 데는 관심 많았지만 과학기술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은 관심 없더라. 왜 이 얘기 하느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것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 지방, 중앙이 어딨느냐. 그래서 수원의 대학, 경기도 언론이 비난하더라도 의회 설득해서 추진했다. 2천억 넘는 예산을 한 학교에 준다는 것이 쉬운 것이었겠나. 광교에 가면 기술 관련 단지, 판교에는 벤처 단지가 있다. 진보적 성장이라고 하면 미래 먹고 살 것 위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 녹색성장 얘기하는데, 녹색성장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가동 멈췄다. 이는 세계적 추세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성장 동력으로 쓸 것이냐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 마지막은 평화 성장이다. 남북 교류 이렇게 단절 안 됐으면 개성 공단 2~3배 발전 했을 것.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 낳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했을 것이다. 나진 선봉 항, 두만강 유역도 우리가 개발했을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도 중국에 헐값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금년 대선 통해 복지가 활짝 피고, 새 기술이 발전하며 남북 평화 통해 동아시아 경제 협력체 만들어 나가는 새 시대 만들어야 한다. 이 새 시대의 기본이 되는 것은 통합과 화합이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이것이 기반을 이뤄야 한다. 모든 정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또 민주주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 * 학생1 (식품생명학과 08학번 손명수 학생) - 분당서 출마해서 당선됐다. 여기는 보수 성향 강한 곳으로 알고 있다. 분당서 출마하고 당선된 이유? * 학생 2 (경찰행정학과 정해솔) - 대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 경제 체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능력 착취당한다. 국가에서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을 어떻게 견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듣고 싶다. * 학생 3 (정외과 박성률) - 남북관계 관련, 이번 정부 남북정책 지지하는 편이다. 끌려가기만 해서는 답 없다고 본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줄여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답변) 우선 첫 째 질문 답변. 나는 우리 사회 변화를 보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통합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도 저 손학규가 진보적 정책 가졌으면서도 그 진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은 국민 통합 속에서 이뤄진다는 신념 있었다. 그것이 분당 시민들에 의해 보여졌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북유럽 국가 순방했다. 우리가 진보, 복지 한다고 하면 경제 성장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나라들 복지 하면서 경제 성장도 최고 수준 이루고 있다. 그 나라들 국민 개인 소득이 4만 5천불이다. 평등지수도 높아 소득 격차 큰 미국에 비해 낫다. 그 나라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통합이다. 사회가 통합되어 있을 때 복지와 성장이 같이 성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 중산층 도시 분당서 도전하자고 한 것이다. 저 보다 나은 새 인물이 없나 찾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내가 나섰다. 내 욕심도 그러했지만, 통합된 사회 이루고자 했고 분당 사람들이 이에 응했다. 손학규 처럼 합리적 진보 한다면 응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진보를 이념으로 내세워 갈등만 조장하는 진보가 아니라, 능력 있는 진보라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를 뽑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 답변, 대기업을 죄악시 한다거나 적대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 우리사회 이끌어 가야한다.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것들을 계열사 차려 다 친인척에게 맡기고, 기술력과 인력 채가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세우자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만들어서 마음 놓고 장사하도록 해야 한다. 순환출자제 역시 끊어서 문어발 식 진출을 막아야 한다. 출총제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켜 대기업-중소기업간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시장경제에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다. 미국서도 공정거래가 합리적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질문,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북한 3대 세습 비합리적이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정권은 실제 존재하고 상대해야 하는 존재다. 만약에 북한 뒤에 중국 없다면 완전히 고립시켜 손들게 나오도록 할 수 있지만 중국 있으니 불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한쪽으로 중국 위협하면서 핵무기 개발한다. 우리가 평화를 통해 질서를 바꾸고자 한다면, 인도적 지원해서 북한이 남쪽, 국제 사회에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북한은 비정상 국가다. 비정상인 상태를 정상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북한을 그렇게 단절한 결과가 무엇이냐. 북한도 어렵고 우리도 손해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딸 둘이 있다. 4살 터울이다. 엄마가 둘째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 언니도 재밌어서 들으려 오면 언니를 밀치고 귀를 막는다. 언니가 힘이 세서 그 손 뿌리치면 이번엔 엄마 입을 막는다. 우리가 딱 그 식이다. 외화 들어간다고 교류 단절하니, 우리가 뻗어갈 수 있는 경제력 다 스스로 차단한다. 개성 공단 망해서 우는 기업인들 학생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봤다. 개성 공단 더 활발해진다면 기업이 더 진출하고, 우리도 일자리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 일으킬 수 있다. 제가 도지사 시절 북한에 벼농사 사업 지원해줬다. 우리 직원이 1년 살면서 다 도와주니 북한이 평소 수확 수준의 2배를 내더라. 이 북한 사람이 좋아서 북한 사람들 가정 보여주더라. 이렇게 북한 사람들 생활을 본 남조선 고위층은 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 이처럼 당장은 언짢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등록금 문제도 질문이 맞다. 그러나 현실, 주어진 여건에서 대학이 구조조정해야 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선 고등 교육에 대한 재정 대폭 늘려야 한다. 스웨덴은 대학 진학률이 50% 안 된다. 이유는 대학 안 가도 대우, 대접 받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유럽 국가는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 국가의 특징이다. 전액 지원해도 스웨덴, 네덜란드 경우는 진학률이 5~60% 정도 밖에 안 된다. 처음에 무리 있더라도 등록금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들 학비 때문에 고생하고, 생활 파탄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등 폭넓게 일자리 늘려야 한다. 사전 입사 장학금 등 많은 것들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제 개편도 생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한다. 학생 4 (학생복지위원장 기계공학과 정민규) - 우리 학교 경우, 평가 통해 재정지원 제한의 불명예 얻었다. 평가 지표 20% 차지하는 취업률에서 편법 쓰지 않는 우리 대학이 손해 봤다. 이 국가 정책에 대한 손 대표님의 의견 듣고 싶다. 학생 5 (화학공학 전지훈) - 손 고문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 학생 6 (컴공 김병선) - 7대 도시였던 마산이 이제는 작은 동네 됐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생 7 (신방 김종환) - 취업문제와 고령화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지금 경기도지사께서 고령화 정책 펴고 있다. 대표께서는 대선에 당선된다면 어떤 복지 정책 펴실지 궁금하다. 학생 8 (경제학과 정수정) - 핀란드 다녀오셨다고 들었다. 핀란드가 20년 전에는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안정화됐다. 부자세를 추진할 생각 있으신지 궁금하다. (답변) 4번째 질문 솔직히 잘 모르겠다. 공부하고 판단해봐야겠다. 그런데 교과부 평가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아는 경남대가 나쁜 평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야 한다. 5번째 질문, 중국 고전에서 정치에 대해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 불신의 사회에 살고 있다. 아까 안 교수 얘기했지만 저 자신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정치 불신 주고 있기에 안철수 현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옳은 길을 찾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국민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제 삶 20대의 사회 주제가 민주화라면, 지금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국민의 삶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다. 그것이 발전된 형태가 민생이다. 이제는 생명 평화 사상이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정치를 권력을 둘러싼 논리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권력 게임, 파워게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정치 공학적 접근이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 공학적 접근이 너무 앞서가 있고 중심되어 있어 안타깝다. 어떻게 집권하냐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나를 누가 제대로 먹여 살려 줄 것인가. 누가 청년 취업 잘 해결해 줄것인가’가 관심사다. 이런 정치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디까지나 국민이 중심되는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번째 질문, 마산 창원 진해 합쳐져서 110만 대도시 됐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 이뤄야 한다. 창원이라는 중공업 도시, 마산이라는 어시장, 진해는 항이 있다. 앞으로 해양시대를 맞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지역 발전에 대한 것은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다. 7번째 질문, 노인 복지는 어르신들이 건강 걱정 없도록, 연금을 튼튼히 하는 것이 주 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인 노동력을 더 활용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냐다. 거기에 주안점 둘 것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에 중점 둘 것. 이런 것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세율이 20%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2% 줄었다. 이것만 원위치 시켜도 상당히 복지 정책 펴 나갈 수 있다. 국민 담세율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복지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 것인데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된다.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우리나라 간접세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본다. 간접세는 세금 걷기 쉽기 때문이다. 조세 저항이 적으니까.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발언권 크다.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여론까지 조정한다. 그래서 한 번에 올리지는 못하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종부세가 사회적 저항 많이 받은 것이 얼굴에 딱지 붙였기 때문 아닌가. 세금 더 내니 교육, 노인 복지가 더 좋아지더라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세금을 올릴 것이다. 복지 정책 성공 위해서라도 세금 충격 완화하면서 올려야 할 것이다. * 김재욱 교수 - 온 몸으로 독재에 맞선 것 알고 있다. 민생 투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다. 이걸 돌파할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호남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치 보복 하지 않겠다는 선언할 의사 있으신지 묻고 싶다. * 학생 8 (신방 김대현) - 과거 경기도지사 때 한나라당 당적 갖고 계셨다. 혹시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에 대해 설명해주실 것 같아 질문 드렸다. 안 교수 질문도 있다. 소위 엘리트였던 안철수와 운동권 출신인 문재인 이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통합 꾸준히 추진한 것도 그 까닭이다. 제가 민주당 결합하면서 3번 통합 이뤄냈다. 대통합 민주신당, 또 선진평화연대라는 자체 조직 만들었다가 경선 패배한 뒤 대선 선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당 대표로 추대 받았다. 그 때 통합민주당으로 통합하기도 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개명하고 정세균 대표께 당기 넘겼다. 그리고 지난해 민주통합당이라는 통합 이뤄냈다.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 나눠봤자 남는 것이 없다. 미국, 영국 경우 봐도 양 당이 중간 지대로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보복 정치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목숨 끊는 일까지 하지 않았냐. 가장 중요한 대통령 역할이 나라 통합 하는 것이다. 그래야 공동체 사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 점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손학규야 말로 통합의 아이콘이고, 손학규가 앞장서는 통합 사회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정치, 남북 통합 얘기한 것이다. 학생 질문, 제가 한나라당 있으면서 본 보수의 긍정, 부정적 면 알고 있다. 민주화운동 거치면서 때로는 급진적 이념 성향 갖기도 했고, 정부에 있으면서는 보수적 논리가 움직이는 논리도 알았다. 보수와 진보의 통합 통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안 교수는 백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안 교수는 백신 개발해 사회적으로 평가 받지 않았느냐. 백신과 같은 역할로 우리 사회 등장했다. 정치가 우리 국민 생활 만족시키지 못해 그런 인물을 찾다보니 안 교수가 나온 것이다. 그런 역할 해 줄 것이다. 문 이사장은 노 대통령 끝까지 지킨 의리의 사나이다. 또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통합당, 안 교수의 경우 다 같이 하나 되어 분열 심하고 갈등 심한 사회를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다만, 아까 정치에 대해 말했듯이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정권 잡는 방법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 잘 살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해야 한다. 국민을 기준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다시 말씀 드린다. http://www.hq.or.kr/2011/media/board_view.html?article_id=99835&board_id=33&page=1&target=&s_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