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차니즘이 다분한 눈팅족입니다.

 

귀찮은 것도 있지만  저보다 나은 분들이 글을 써주시기 때문에 댓글이랑 글을 잘 안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방제통일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도움이 될까하고 귀차니즘도 이겨내고 글을 씁니다.

 

1. '연방제통일'은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입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시대별로 변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적화통일(민주기지화)

60년대: 남북연방제

70년대: 조국통일 5대강령

80년대: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

90년대: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00년대부터 지금까지: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공산주의국가가 하나둘씩 몰락하며 동독은 서독에 흡수통일 당하는것에 멘붕이 온 북한은 

90년대부터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낮은 연방제를 주장합니다.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정치권, 외교권과 군사권이 각 정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그냥 이름만 국가일 뿐입니다.

 

즉 북한은 먼저 국가통일을 이루고 제도통일은 후대에 이루자며 통일의 완성형 국가인 '연방제국가'를 주장하는 것이죠.

 

2. 남한의 관점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이어왔던 관점으로는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표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선평화 후통일)'을 기저로

 80년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90년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 원칙을 '자주, 평화, 민주'로 공표하고 통일 단계를 3단계(민족공동체헌장-남북연합-통일 민주공화국)로 나눠서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하여 3단계로 나눠진 통일방안을 주장합니다. '기능주의적 화해협력- 남북연합-1국가1체제'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바탕의 통일 원칙을 주장합니다.

즉, 남한의 기본적인 통일의 관점은 '선평화 후통일을 기저로 기능주의적관점을 통해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문재인후보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할까요?

 

 제가 아무리 찾으려 애썼지만 문재인 후보의 홈페이지의 어느 곳을 들어가도  그런 주장은 없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2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문재인후보의 홈페이지 참조)

첫번째는 6.15남북공동선언의 계승과 남북이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신뢰와 평화를 구축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혹시나 6.15남북공동선언이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지요?
6.15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 때 맺은 남북간의 정상이 직접 체결한 것입니다.

내용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말하던 두번째 단계인 남북연합단계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통일을 지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의 완성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에서 주장하는 통일의 과도기 단계인 남북연합단계가 공통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통일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한이 주장해왔던 의견과 북한의 의견이 공통점을 발견했으니 지지부진했던 통일을 이 공통점의 발견을 계기로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두번째로는 문재인 후보는 경제분야에서 초석을 다지고 동반자로 인식하게 하면서 통일의 희망을 키워나가자는 입장입니다.

 

경제분야에서 초석을 다져 동반자로 인식하자는 것은 남한의 기능주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는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통일의 관점이 기능주의적 협력단계에만 머물러있던 것을

남북연합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인데 이것을 빨갱이 종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빨갱이정권이 잡고있었다는 반증이 되겠네요^^

게다가 요즘 통일에 대한 시각이 경제적인 연합에서 통일을 이끌어가자는 기능주의는 한계점이 발견되었으므로,

단순한 경제적인 연합이 아닌 정부의 관련자들이 주도하는 경제적인 연합으로 통일을 이끌어 내자는 신기능주의적인 관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인수위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취임 후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경제협력 시작"이란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본다면 신기능주의적관점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5줄요약

1. 연방제통일은 북한에서 주장하던 것이고 현재는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2. 남한은 기본적으로 선평화 후통일을 기초로 기능주의적관점을 통해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는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었음.

3. 6.15남북공동선언은 남한의 점진적 통일 단계중 과도기인 '남북연합'과 북한의 통일 완성형인 '낮은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음을 자각하고

    통일을 지속시키자는 입장

4.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에는 '6.15를 계승하자'가 써있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아가자는 말은 없음.

5. 예전부터 내려왔던 통일의 단계를 밟아나가자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