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범죄는 범주가 다르다고 생각했나보네요

자가격리하는 조건으로 주는 생활지원비는 안주는거야
맞는데, 재난지원금은 자가격리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보이구요

하지만..
안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