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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에 간첩죄가 있나요?
게시물ID : sisa_2948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치초년생
추천 : 0
조회수 : 1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16 12:13:38

국보법이 간첩잡는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형법에도 간첩죄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우리나라 형법이 이렇게 까지 허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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