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출신현역대위최인수씨(가명27)의 어머니이인숙씨(가명55)가 <시사IN>에 전화를걸어온것은지난3월14일이었다. 눈물섞인목소리로아들이육군통합수도 병원에입원해있다고했다. 이틀전새벽 녘,아들이수면제10알가량을 삼켰다는것 이었다.

병원면회를다녀왔다는이씨는기자에게 “트위터에 이명박대통령비판을한게죄 가되냐”라고 물었다. 아들최대위가자신 의트위터에올린글로인해3월9일 군검찰 의조사를받은후자살기도를벌였기때문 이었다.

군검찰의조사를받은뒤,최대위는상관모 욕죄로기소당했다. 군형법제64조2항 ‘문 서,도화또는우상을공시하거나연설또는 그밖의공연한방법으로상관을모욕한사 람은3년 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 다’라는 법조문이근거였다.

공소사실에들어가는트윗은“가카 이XX 기어코인천공항팔아먹을라구발악을하 는구나” “수백억 전재산을사회에환원하 신분이고작수억때문에내곡동땅을가지 고장난을쳤겠냐는<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인지를읽고나니올해도개소리가풍 년일듯한전망을내릴수있었습니다” 등 15건이었다(표 참조). 이중에는선대인세 금혁명당대표나IT 블로거‘doax' 등이쓴 트윗을리트윗한내용도4건 포함되어있 었다. 군사재판은5월21일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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