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에 열광하던 세대였지만 유승준보다는 푸른하늘과 여행스케치를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일단 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의 입국금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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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신장애인ㆍ방랑자ㆍ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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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승준 아니 스티븡유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에 해당됩니다.
이것으로 연예인은 공인이 되었고 사회질서나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잘 알텐데요.
연예인처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경제질서, 사회질서를 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티븡유보다 더 독한 정치하는 몇몇의 쓰레기들이나 자국민을 힘들게 하는 쓰레기같은 내수시장 빨아먹는 대기업등등...
정말 그 처벌이 옳은 것이 맞나요?
스티붕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민앞에서 입대를 약속하고 가지 않아서?
이것들이 사기라는 불법이고 그 죄가 병역기피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티븡유 사태는 연예인이 공인(연예인이 공인이고 정치인이 광대인 시대를 사는것이 참 신기합니다.)이 된 시점이고
사회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현실 이상의 도덕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도덕에 대한 처벌의 죄목이 괘씸죄라는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븡유의 입국금지는 인민재판인것이지
한 국가에서 보여지는 옳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스티붕유의 입국금지는 괘씸죄였습니다.
다른 죄목이 없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요?
정말 이성을 갖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도 스티붕유가 싫습니다.
싫지만 이건 호불호 문제이지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옹졸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